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던 밤에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작업 중이었거나 입주 후에 발생했더라면 최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현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설계 단계에서 지하주차장이 하중을 견디는데 필요한 철근(전단보강근)을 빠트린 상황에서 시공이 이루어졌고, 감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시민의 불안이 점차 확대되자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울산에는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이 10곳(남구 3, 동구 1, 북구 4, 울주군 2)이 있으며, 그중 6개 아파트가 LH 공공주택단지 내에서 철근을 누락한 해당 시공사가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량판 구조 : 상부의 떠받치는 보 없이 기둥이 콘크리트 천장을 바로 지지하는 구조
철근 누락 불안과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아파트는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정 시기, 특정 구조(건설공법 특정구조 또는 공법)를 한정해 안전 점검을 한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도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을 철근 누락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는 특정 구조의 문제가 아닌 ‘철근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 것은 ‘LH 전관 예우 특혜문제’입니다. LH가 문제된 철근 누락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와 최근 3년간 약 2천300억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설계·시공·감리까지 총체적 부실이 초래한 사고에는 건설 이권 카르텔이 핵심입니다.
부실 공사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과정의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부실공사로 이어지기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울산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특정 구조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안전불감증의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울산시에도 LH단지(사업장) 내 시공된 아파트는 수도 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 LH 단지(사업장) 내에 시공된 전체 건축물 현황(무량판, 벽식 등 공법 등)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시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계획과는 별개로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TF를 구성해 울산시 전체 아파트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셋째, 현 정부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축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LH 전관 업체와 용역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없는지 그리고 이런 피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