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방의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면, 이전한 지역의 대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졸업예정자를 일정 비율만큼 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도의 취지는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규정하여 지역학교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울산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직하면 울산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전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2018년부터 18%에서 매년 3% 상향하여 2022년도 이후는 30%에 해당하는 지역인재를 채용할 의무가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도 간에 협의되는 경우 다른 지역의 인재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도 간 협의로 대구·경북, 대전·충청·세종, 울산·경남이 채용 광역화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2021년 7월 경남과의 공공기관 채용 광역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울산과 경남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해당 지역학교 졸업자를 두 지역에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남과의 채용 광역화 추진으로 지역대학 수, 학생 수 등이 부족한 울산이 경남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고, 경쟁률 상승으로 울산 청년에게 득이 아니라 실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수를 보면 울산이 10개 기관 20,600명이고, 경남은 14개 기관 27,000명인대 비해 취업을 필요로 하는 한 해 졸업생수는 울산 5개 대학 6,700명이며, 경남은 23개 대학 20,900명입니다.
이러한 자료에서 보듯이 취업기관 대비 졸업생 수를 견주어 보면 울산 청년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인재 채용제도 취지를 살려 울산의 청년들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혁신도시 이전기관 채용에 대한 지역 내 반대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경상남도와 2021년 7월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구체적인 추진 배경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협약 첫해 이전 공공기관 채용 관련, 울산지역 29명 중 울산 인재는 18명에 62%, 경남은 11명에 38%이고, 경남지역은 135명 중 경남 130명에 96%인 반면, 울산은 5명에 4% 채용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셋째, ‘울산·경남 지역인재채용 광역화 업무’ 협약이 울산시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이유, 협약 전·후 지역인재 채용 결과, 향후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전망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남과의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협약에 대한 유지·변경·폐지 등에 관한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