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거부 없도록 응급의료체계 갖춰야
김종섭 의원 서면질문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위원장입니다.
얼마 전 대전에서는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병상이 없거나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 7곳에서 거부당하다가 약 1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2022~2023년 ‘전국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9,413건으로 1차 재이송은 9,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2차 재이송은 242건, 3차 재이송은 35건이었고, 4차 재이송하는 경우도 26건이나 되었습니다. 1~3차 재이송 건수는 2023년이 2022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4차 재이송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응급실 재이송 사유를 보면, 전문의 부재가 전체의 3,432건(36.5%)로 가장 많았고, 2위는 ‘병상부족’ 1,895건(20.1%)으로 나타났습니다.병상부족을 세부적으로 보면 응급실 부족 15.1%, 입원실 부족 2.8%, 중환자실 부족 2.2%, 수술실 부족 0.1% 등의 이유였습니다.
최근 전국의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가’정책에 반발해 집단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증ㆍ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19구급대와 병원간 이송체계 구축, 응급실 과밀화 해소,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 확대 등 장기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하겠지만, 당장 시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울산시 관내 응급실 운영 현황, 병원별 의료인력 현황, 최근 3년간(2021~2023) 119구급대의 응급실 재이송 현황, 응급실 이송거부 사유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응급실 이송거부 방지를 위한 울산시의 응급의료공급체계 구축 계획과 이와는 별도로 시급히 추진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을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중에서 특정 진료과의 경우 관내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주요 산업 도시에서 미세접합이 필요한 절단 환자가 발생할 경우 관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하지만 심각한 응급 상황이 아닌 환자의 경우 울산 관내에서 수용이 불가능하여 119구조대 응급구조 차량이 대구나 경북, 심지어 경기도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셋째, 울산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중에서 60분이상 이송지연된 사례(최근3년, 2021년~2023년)를 진료과 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발생 사유과 대책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실을 전전하며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응급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울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