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 ‘정부양곡 관리체계 효율적인 제도개선’ 건의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안건 채택...농가 경영안전 강화를 위한 비축시설 확보·공급체계 변화 등 개선 요구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은 22일 오후 6시 경북 포항시 라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서 농가 경영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양곡 관리체계 효율적인 제도개선 마련 촉구를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정부양곡이 지정된 도정공장에서만 도정이 가능하고 산물벼를 매입한 RPC에서는 도정을 못해 매년 불필요한 물류비와 보관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반 RPC도 정부지정 도정공장으로 승인하여 불필요한 공급과정을 축소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최근 울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RPC에서 수매한 2022년산 공공비축 조곡 620톤을 울산지역 보관창고 부족으로 경북 고령 소재 창고로 이고하는 등 예산이 이중, 삼중 낭비되고 있다”며 “일반 RPC도 정부지정 도정공장으로 승인하여 불필요한 공급과정을 단계별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및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안건논의,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 △ 정부양곡 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제도개선 건의안 △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대중교통차량 특례지원 건의안 △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별정직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