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홍유준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서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을 위해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선 8기 우리시는 울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원전을 비롯한 대규모 발전소 지역에 전기요금 혜택을 주는 법적 제도 마련을 목표로 삼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지난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공론화를 시작으로, 직접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만나 지역별 전기요금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근거 등이 담긴 특별법안 통과를 요청 했습니다.
○ 최종 관문인 국회통과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특별법 당위성을 설득하였으며,
○ 산업부장관에게 대규모 발전시설이 입지한 지역에 실질적인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건의하는 등 우리시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특별법 통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 둘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은 수소,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분산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한 규제특례지역으로 지난 6. 13.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 6. 14.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은 원전, 복합화력 외에 수소, 태양광, 부유식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에서 생산된 풍부한 전력과 에너지다소비업종을 비롯한 기업군이 밀집해 있으므로 분산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수도권 기업 이전 등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최적지입니다.
○ 우리시는 내년 6월「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시행 즉시 정부에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 산·학·연 전문가 24인으로 구성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단을 운영하고, 앞으로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수립 등 기획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특화지역 육성방안 등을 마련할 것입니다.
☐ 셋째,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게 된다면 현재 우리 지역기업에 어떠한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시의 자체적인 지원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기생산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나 시민 등 특화지역 내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전력이 남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도 있게 됩니다.
○ 이렇게 되면 한전과 민간발전사업자간의 공급 경쟁이 이루어져 전기요금이 저렴해지고, 그에 따라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이차전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의 수도권내 많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울산으로 이전해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내년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필요한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게 되며, 우리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특화지역을 육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 우리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최적지로서 법안 공론화와 법제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만큼 지역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바쁘신 중에도 우리시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