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영해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욱 시장님과 조용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남목1, 2, 3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7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울산시 2027년도 재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인 2027년 예산은 김상욱 시장님이 첫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책임지고 편성하는 첫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울산을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인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정책적 틀이 될 것입니다.
예산은 정책이고, 정책은 시민의 삶입니다. 어디에 얼마를 쓰느냐가 울산 시민의 하루와 삶을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시 예산에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예산이 향하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그 두 가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울산시 재정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걷어놓고도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결산 공시 기준, 2024년 울산시 순세계잉여금은 2천639억 원이고, 결산서 기준 2025년 울산시 순세계잉여금은 2천619억 원입니다. 2024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5.1%, 2025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4.5%로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습니다. 한 해 쓰기로 해놓고 쓰지 못한 채 이듬해로 넘긴 돈이 전국에서 손꼽히게 많다는 뜻입니다.
계획성은 더 심각합니다. 2024년 당초예산의 세입과 결산의 세입을 비교한 울산시 세수오차율은 20.7%, 2025년 울산시 세수오차율은 24%로 전국 평균 9.3%의 두 배가 넘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가까운 세입이 더 들어왔습니다. 세입을 당초에 1조 원이나 적게 잡아놓고 1년 내내 예산이 없다고 말해 온 것입니다.
이건 정치적 평가가 아닙니다. 결산서에 적혀 있는 숫자입니다. 물론 이 숫자들은 지난 시정의 결산입니다. 저는 오늘 그 책임을 시장님께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방식이 시민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는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세입 추계 정확도와 재정 집행 효율성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2027년 예산 집행 후 결산의 세수오차율과 순세계잉여금 비율의 목표 수치를 제시해 주시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 또한 답변해 주십시오.
울산의료원은 해마다 용역만 반복하며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시장님은 공업축제 폐지를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다음입니다.
2026년 공업축제 관련 당초예산은 약 32억 원입니다. 반면 신중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 네 개 사업을 다 합쳐도 38억 원 남짓입니다. 축제 하나가 울산의 일자리 사업에 맞먹습니다.
이제 2027년 예산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행을 끊을 책임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둘째, 우선순위에 둔 2027년 당초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입니다.
울산의 문제는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산이 시민에게 닿지 않는 것입니다.
울산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 전국 1위 도시입니다. 가장 최근 통계 기준으로 울산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는 94조 원입니다. 그중 약 20조 원, 5분의 1이 넘는 돈이 울산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울산에서 만든 돈이 울산시민의 소득으로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료는 더 분명합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공공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울산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1.0%, 공공병상 비중은 0.9%입니다. 전국 평균 5.2%의 6분의 1이고, 전국 최하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 전문의는 2.8명, 서울은 11.7명입니다. 소아 중환자 병상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이가 밤에 위독하면 부모는 울산 밖으로 차를 몰아야 합니다.
청년은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 집계된 동남지방통계청의 2025년 1분기 동남권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울산의 2030 청년 순유출은 8천178명, 여성의 유출률이 남성의 두 배입니다. 2022년 대선 때 울산의 20대 유권자는 13만6천 명, 70대 이상은 9만2천 명이었습니다. 3년 만에 역전됐습니다. 지금은 70대 이상이 20대보다 많습니다.
이것도 정치적 평가가 아닙니다. 통계에 적혀 있는 숫자입니다.
울산이 가난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1인당 생산 전국 1위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편성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7년 예산은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까?
청년이 떠나는 울산에서 청년 예산은 늘어야 합니다. 공공병상이 0.9%인 울산에서 의료 예산은 늘어야 합니다. 울산의료원은 국비만으로 서지 않습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돌봄, 도서관, 보건환경, 체육시설, 상하수도 이런 예산은 늘 뒤로 밀립니다. 눈에 띄는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울산의 공공도서관은 22곳으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도서관 한 곳이 감당하는 인구가 울산은 4만9천여 명, 전국 평균은 3만8천여 명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크게 의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서비스입니다. 공공서비스 예산은 복지 예산의 곁가지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분배 정책입니다.
지난 3월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됐고, 2027년은 이 제도가 온전히 한 해를 도는 첫 해입니다. 예산과 인력이 붙지 않으면 돌봄은 다시 가족의 몫으로, 대개는 여성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산업 도시의 경기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무너지는 자영업이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셋째, 시장이 생각하는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예산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청년, 의료, 공공서비스, 대중교통, 자영업 등 2027년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증액될 분야와 예산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넷째, 2027년은 통합돌봄이 제대로 시작되는 첫해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 규모를 산정하셨습니까? 2027년 예산에 얼마를 반영하실 계획입니까?
또한, 복지도, 돌봄도, 공공서비스도, 지역안전도 시민과 만나는 지점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비율은 20%입니다. 광주 23.9%, 부산과 대전 23%, 인천 22.3%, 대구 22.29%. 울산은 전국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고, 2016년 이후 10년째 그대로입니다.
동구는 예산의 61.5%가 사회복지비이고, 자체사업예산은 16.9%입니다. 구청이 스스로 판단해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동구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남목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해 가장 재정이 열악한 동구에 시의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격차는 저절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예산으로 좁혀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다섯째, 자치구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정교부금 비율을 상향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전국 특·광역시 평균 수준인 23% 이상을 목표로 하시겠습니까? 교부율 상향 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섯째, 동구 남목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해 자치구가 자체 재원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주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시 차원의 재정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오늘 울산시 예산을 질타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2027년 본예산은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 담겨있는 첫 예산입니다.
오늘의 울산시민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세입은 정확하게 잡고, 집행은 계획대로 하고, 남는 돈은 시민에게 돌려주고, 자치구에는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울산 재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첫 예산을 통해 시민들이 2027년 울산의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