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헌 박상진 의사의 얼과 숨결이 가장 많이 살아 숨쉬는 북구 농소1동, 송정동이 지역구인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정지구의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중학교 배정 문제에 대해 지난 과정을 되짚어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교육청과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서면질문과 7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헌중 배정 희망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학생들이 원치 않는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준비한다면 한시적 탄력 학급 운영 등을 통해 고헌중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감님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한 현실은 저의 예상보다 훨씬 엄중했습니다.
당초 교육청의 예측을 크게 상회하는 40명이 넘는 초과 인원이 고헌중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기존 교실 여건상 탄력적 운영만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교육청의 설명에 저 또한 일면 공감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결론만으로 이 사안을 덮고 넘어가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겪어야 할 불편과 배정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예측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원인을 짚어보고 다시는 이러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7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묻겠습니다.
화봉중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교육청 또한 이에 공감하며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장 내년도 입학 배정을 앞둔 시점에서 교육청의 노력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화봉중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5개월간 투입된 예산과 신설된 특화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지원 실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학부모님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가피하게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될 학생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여건상 원거리 학교로 배정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당장 내년부터 등하교의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송정지구에서 인근 학교로 가는 길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통학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원칙에 따른 배정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원거리 배정 학생들을 위해 안전한 통학 차량(셔틀) 지원, 교통비 보조 혹은 등하교 시간대 버스 노선 증설 협의 등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현행 중학교 배정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와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십니까?
교육청은 매년 학생 수요를 예측하고 배정 계획을 수립하지만 이번 송정지구 사례처럼 예측을 벗어나는 변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측이 빗나갔을 때 그 피해를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가 원거리 통학이라는 형태로 감당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입니다.
컴퓨터 무작위 추첨이라는 원칙은 행정적으로는 공평해 보일지 몰라도 집 앞 학교를 두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학생에게는 가혹한 결과입니다.
교육감님!
이번 사태를 통해 단순한 예측과 추첨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도시 환경과 학령인구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배정 시스템의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번 사태는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뚜렷한 지역에서 학교군 내 무작위 추첨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기계적인 추첨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거주지 거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근거리 우선 배정 원칙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울산의 지역 및 교통 환경, 학군별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중학교 배정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행정에는 불가피한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인원으로 인해 올해 당장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없다면 그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올해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아이들이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안전을 끝까지 살피는 책임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아울러, 송정지구 중학교 배정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과 염려를 담아 시정 질문 해 주신 손근호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인 “화봉중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한 지원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화봉중학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간개선 사업을 통해 노후된 외벽과 현관, 창호를 교체하였고, 북카페 및 메이커 교실, 가상 현실 스포츠 교실 구축 등 시설 측면에서는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 학교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상담과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위해 회복적 생활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에 더하여,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학교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더욱 내실 있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인 “원거리 통학생들에 대한 보호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를 적정한 거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송정·화봉 학교군 내 중학생들은 이 기준 안에서 통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울산 관내 중학교 중 통폐합 등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통학차량을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송정·화봉 학교군 내 학생 배정에 따른 통학차량 및 교통비 지원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배정에 따른 통학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학교 현장의 안전 지도 강화는 물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 질문인“현행 중학교 배정 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 관내 중학교 배정은 학생배치 및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군을 설정하고, 학교 선택 기회 보장 및 배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1⁓4 희망 학교 지원을 받아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중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학교군 조정, 근거리 배정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의견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중학교 배정방식 변경 등은 교육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개인별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관련 전문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울산교육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주신 손근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