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최성부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언론을 통해 발표된 중구 혁신도시 공공청사부지 내 ‘울산형 행복주택 건립사업’의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울산시는 중구 혁신도시 교동 139 일원에 3만1,614㎡에 이르는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한 뒤, 민선 7기 송철호 시장 재임 시절‘울산형 행복주택’건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심각한 인구유출을 막고, 특히 젊은 세대의 탈울산 방지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건립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행복주택 건립 대상지가 공공청사 부지라는 겁니다.
해당 부지는 교육청과 경찰청이 인접해 있고 울산시립미술관과 동헌 등 문화시설은 물론 중구의 원도심과 혁신도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지 중의 요지입니다.
뛰어난 접근성과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혁신도시 공공청사 부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무궁무진한 활용가치를 품고 있어 감히 금전적인 부분으로 환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가용부지가 턱없이 부족해 공공시설 건립이나 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 중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그 쓰임새를 한정해서는 안됩니다.
한번 지은 건물은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넘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처음이 중요합니다.
울산시가 손 안대고 코풀기처럼 이미 확보됐다는 이유로 시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지을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행정노력으로 합당한 부지 찾기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중구 전체 면적의 절반수준을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이를 행복주택건립지로 활용해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공공기관 유치 등에 나설 때 부지확보 여부는 당락의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장 지을 땅도 없이 공공기관을 울산에 달라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부지는 당초 시민들의 기대에 맞게 행정복합타운이나 공공기관 유치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울산의 미래 자산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올해 360여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공공청사 부지의 활용가치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두겸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울산형 행복주택 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산의 미래 세대를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가용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공공청사부지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나가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