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 대행을 맞고 계시는 최성부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김수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업 민생경제 규제개혁 위원회의 지금까지
활동한 사항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21일부터 시작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울산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체
들과의 간담회, 애로사항 청취,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
수소충전소 방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현장 방문 등
오직 울산시민들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들은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규제 대상을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규제개혁에는 어려움 있었습니다.
규제개혁보다는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중앙부처의 권한과 규제가 많아 지방 자치
단체의 한계가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신년 인사에서 비정상을 정상화로
추진하여 기본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권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그것만이 규제개혁이 정상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규제 대상을 발굴하고 개혁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이 가장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규제대상 발굴을
독려하기 위하여 우수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면 보다 많은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전국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그중에서도 울산이 0.85명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것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울산시도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각종 산업, 교육,
민생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를 풀고 지원하여 인구
유출을 막고 시민들이 먹고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미래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지방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대기업도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변화로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화될 것이라 예상하며,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두겸 시장님!
시장님께서 지난 임시회 시정 연설에서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울산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산의 4대산업인 조선·자동차·화학·비철금속의 발전과
5개 구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 시 행정구역의 25%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의 개발 여건과 가용지 분석을 통해 국책사업과
현안사업을 추진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거, 산업, 교육, 문화 기능을 갖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복합 기능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해제 권한의 전면이양, 해제총량 확대,
해제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으로 규제 완화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0년간 규제에 묶여 있는 동구의 일산 유원지도 규제가 완화되어 대왕암공원과 연계한 해양관광지를 만들어 동구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 자동차 전환을 위한 전기 자동차와 수소도시 울산을 위해 체계적인 육성·지원으로 타 지자체보다 먼저 상용화되고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곧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들과
함께 활동이 종료되는 시간까지 집행부와 협치하여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