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성룡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최성부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재조사 통과’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는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며 우리의 삶을 많이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또,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지역의 공공의료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울산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0개소 중 공공의료기관이 울산시립노인병원 단 한 곳에 불과하며, 인구 10만명당 공공병상은 0.9%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습니다. 응급의료기관과 중환자실, 병상수 또한 전국 최하위로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 당시에는 타시도 공공병원에 의존했던 사례까지 있습니다.
2022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방안’에 따르면 2018년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울산이 355.3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사망률이 가장 낮은 서울은 283.3명으로 울산과 서울의 차이는 72명에 이릅니다.
치료가능사망률의 격차 역시 서울과 인구 10만명당 3.8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상급병원과 공공병원 병상이 전무하고, 의료 인력이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적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공공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북구 창평동 일원에 울산의료원 건립 부지를 선정하여 2021년 10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울산의료원 건립 사업계획서와 예타면제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면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시민들과 지역사회에서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열망을 꾸준히 표출한 결과 울산의료원 설계비 예산 반영,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전환으로 이어져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인 타당성 재조사는 아직 정책성 평가와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검증 작업이 끝나지 않아, 우리는 그 결과를 1년이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산의료원은 시민의 생명‧안전 확보와 지역·국가 의료기반 체계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성 중심의 편익이 아닌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지역에 감염병이 발생하면 대응과 복구가 이루어지는 곳은 지역 현장이며 상황을 컨트롤하는 것 또한 결국 지역사회입니다. 울산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여 신종감염병 발생 같은 국가적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 소외계층에 필수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정주 여건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지역 균형발전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두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어오며 지역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 강화라 할 것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시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필수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