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곶을 지역구로 둔 공진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울주군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1km가 넘는 거리를 20분에서 30분 이상 걸어서 등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여름 폭염 속에서, 한겨울 추위 속에서, 때로는 빗속에서 작은 발걸음으로 긴 통학로를 걷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울주군 일부 지역 초등학생들이 매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울주군은 농어촌 지역 특성상 학교와 주거지 간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게다가 최근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근에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고, 통학로 주변에는 공사장과 차량 통행로가 겹쳐 있어 안전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부모들은 줄곧 통학버스 지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위험하고 먼 통학로를 아이들이 버티기 힘들다"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의회는 2020년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울산시교육청도 일부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지원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학거리가 조례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는 이유로, 운영 구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원 검토조차 받지 못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학 부담은 단순히 거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언덕길인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지, 공사장을 지나야 하는지 등 통학로의 난이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둘째, 저학년 아이들의 보행 능력과 안전 취약성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7세, 8세 어린 아이들에게 1.5km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먼 거리입니다.
폭염과 악천후 속에서는 더욱 위험합니다.
셋째, 교육청, 시, 군, 학교 간 책임 공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협력 체계가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학버스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안전한 통학로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통학버스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단순 거리뿐 아니라 통학로의 위험도, 학생 연령, 기후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울산시, 울주군, 울산시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산과 책임을 명확히 분담하고,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통학버스 지원 대상 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의회가, 우리 행정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울주군 초등학생들이 위험한 통학로를 걱정 없이 걸을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