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해당 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명칭만 “민주시민교육” 일 뿐, 실상은 정파에 치우친 이데올로기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민주적이지 않은 자들이 민주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반민주적 교육을 버젓이 실행하고 있음에 본의원은 진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현재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폐지해야 됨을 주장합니다.
지금 현재도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시·도 조례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은 혼란에 휩싸여 있으며 소모적인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대표적 교재인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의 내용을 살펴보면, 촛불시위와 세월호 등을 내세우며 편향적으로 다루어지는가 하면, 대기업에 대한 내용을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자본주의의 단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표현으로 의심되는 내용들이 서술되는 등 좌편향적 사상주입식 교재라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이념과 가치 편향,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교육계는 물론 전 사회가 들썩이고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는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여야 함”을 가장 중요하게 명시하고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교육의 힘을 빌려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작년에는 울산 모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어기고 정치편향적인 교육을 하여 학부모들의 항의로 인해 감사까지 이어졌으며, 최근에도 모 고등학교에서 동성애와 페미니즘교육 등 비정상적 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교육이 공공연히 강행되어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헌법 제36조 1항에는 여성과 남성을 일컫는 양성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성소수자인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을 성별로 인정하라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성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다양성 존중이라는 가치를 강압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업 시간에 당혹스러운 내용을 맞닥뜨린 학생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양성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학생상호간의 신뢰회복과 바른 인성교육이 절실한 이때 교육구성원끼리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고 설익은 교육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학교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교육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에 명시된 “교육적 중립성”은 꼭 지켜져야만 합니다. 특정 이념과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육적 가치가 먼저 고려되어야 하며 일부 편향된 목소리들이 여과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지역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의 지향점으로 인해 학생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흔들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주주의의 이름만 내걸고 편협된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하루빨리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