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성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방어‧화정‧대송 지역구 김수종 의원입니다.
울산의 핵심 기업이자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주축인 HD현대중공업에 부과된 방위사업청의 보안 감점기간 1년 연장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에 발생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2022년 11월 19일 최초로 형이 확정된 이후에 3년간 보안 감점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왔습니다.
이는 당초 방위사업청의 ‘최초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감점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감점 종료시점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지난달 30일, 방위사업청은 돌연 입장을 번복하였으며, 번복사유는 방위사업청의 자체 법률검토 결과 1심과 2심을 분리적용 해야한다고 판단하여 1.2점을 추가로 감점하여 2026년 12월 6일까지 1년간 연장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의 이번 연장 결정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은 물론이고,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이로 인해 HD현대중공업은 7조 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을 비롯해 앞으로 예정된 함정과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으며, 사실상 수주가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울산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고용 안정에도 심각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3년간 이어진 수주 공백에 더해, 이번 추가 연장 조치로 함정을 비롯한 수주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특수선사업부와 협력업체 소속 약 2,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에 내몰려 울산 지역의 일자리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 건조를 시작으로,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DX)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등 국내 해양 방위산업의 핵심 주체입니다.
또한 HD현대미포와 합병을 통해 특수선사업부를 확장하고,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방위산업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내려진 방위사업청의 감점 연장 조치는 국내 함정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K-방산 수출과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합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
한 기업이 지난 10년 전의 사건으로 이미 법적 처벌과 3년간의 행정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방위사업청이 기준을 번복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중복 처벌입니다.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경쟁력 상실과 지역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보안 감점 1년 연장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울산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