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의장단은 25일 오후,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2020년 제6차 임시회를 열고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 17명이 참석하여 개회식, 간담회, 본회의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주요 안건으로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를 위한 표준조례안 제정안, △코로나19로 붕괴된 지역 관광·마이스 산업 지원과 문화관광 선 결제 시스템 도입 건의안, △농어촌 민박 특별법 제정 건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다.
특히, 박병석 의장은 제출한 “농어촌 민박 특별법 제정 건의안”은 농어촌 민박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어촌 민박 등록기준(면적) 상향, 계도기간 연장, 소득세 과세, 소방시설법 적용 등 제도권 편입과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농어촌 민박은 일반 숙박업과 달리 단독주택 형태만 갖추면 건축(허가)이후 ‘영업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어 대부분 기준을 초과한 대규모 펜션의 형태로 증·개축하여 미신고 영업 중이다. 또한, 「농어촌정비법」및「소방시설법」에 규정된 ‘안전점검’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