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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36. 어린이집·유치원 학부모 지원정책 표본 설문조사 실시 계획 수립 요청

  • (229회/1차) 발언의원 : 김성록   
  • 조회수 : 67
  • 작성일 : 2022-03-24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울산의 저출산·인구감소 최소화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저출산·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실효성 높은 임산부 정책 마련을 위해 관내 병원과 협업해 저출산·인구감소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관내 임산부 90여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지원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내용은 자녀계획, 임신·출산 지원정책, 출산과 일·생활 균형 지원책, 정책관련 건의사항 등 4개 문항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자녀 출산 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경제적 부담과 자녀양육 및 직장 생활 병행의 어려움을 꼽았고’, ‘가정을 꾸릴 만큼의 소득이 유지되고, 돌봄 문제 해결이 가능할 때 자녀를 계획 하겠다’라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표본조사이기는 하지만, 울산의 임산부들은 경제적인 부분과 일·생활의 균형을 최우선 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는 일은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며, 이제는 지역사회의 거룩한 책무가 되었습니다.

울산의 저출산·인구감소 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시와 교육청의 역할과 책임도 커진 만큼, 이에 상응하는 행정역량을 갖춰 울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가길 바라면서 어린이집·유치원 학부모 지원정책 표본 설문조사 실시 계획 수립 요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현황 자료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원 정책 표본 설문조사 실시 계획 수립을 요청드리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실행방안(설문조사 결과 포함)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학부모 지원정책 표본 설문조사 실시 계획 수립 요청에 대한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29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2-04-04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유치원 현황
○ 울산 관내 공·사립유치원 현황 [첨부 참고]
※ 돌봄 운영의 유아수는 아침·저녁·토요 돌봄 유아수가 중복되어 있음

2.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원 정책 표본 설문조사 실시 계획 수립

○ 현재 우리교육청에서는 울산의 저출산·인구감소 최소화를 위해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유아학비, 무상급식비, 학급운영비, 방과후 과정 및 돌봄(아침·저녁·토요) 운영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 다양한 학부모 요구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원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 학부모 지원 정책 표본 설문조사가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조사가 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저출산·인구감소 대책 관련된 선행 연구 및 타·시도 지원 정책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과 협의도 거쳐 설문조사의 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의 구체적 운영 방법, 설문 대상 표본도 선정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선행 연구 및 타·시도 정책 분석, 전문가 선정, 설문 대상 표본 선정, 설문 문항 구성, 필요예산 확보 등을 통해 지원 정책 표본 설문조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인구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정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부서 : 유아특수교육과 / 장학사 김성임 (☎052-210-5412)

답변

  • (229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04-04
□ 존경하는 김성록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의「어린이집 학부모 지원정책 표본 설문조사 실시 계획 수립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현황 자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22년 2월말 기준 어린이집 현황은 전체 719개소이며, 유형으로는 국공립 94개소, 사회복지법인 13개소, 법인·단체등 5개소, 민간 317개소, 협동 5개소, 직장 38개소입니다.
보육정원은 34,665명이며 현원은 25,435명으로 정원 충족률이 73.4%이며, 교직원은 6,868명입니다.
○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보육기관입니다.
○ 부모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원 정책 표본 설문조사 실시 계획 수립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제안하신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원 정책 표본 설문조사 실시 계획 수립 요청 건은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 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표본조사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 모집단 중 일부(표본)를 선택하고 그 선택된 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이로부터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해 내는 작업입니다. 표본조사는 전수조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심도 있는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 장점이 있지만, 모집단에서 추출한 소수의 표본이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해야만 합니다. 표본조사는 소수의 표본을 통해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해 내는 것이므로 그 표본이 전체 모집단을 잘 대표할 때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제안하신 건을 정책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실행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입니다.

□ 의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붙임 2022년 2월 보육관련 기본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