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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35. 청년창업농업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필요

  • (228회/2차) 발언의원 : 전영희   
  • 조회수 : 55
  • 작성일 : 2022-03-22

시민이 행복한 울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산시 동구 방어․화정․대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전 영희 의원입니다.

울산은 도‧농 복합도시로 도시와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민선7기 이전까지는 농업에 대한 정책보다는 산업도시로써의 울산을 위해 자동차‧조선‧화학 등 주력산업 중심으로 정책이 집중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이후 선‧후배 동료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농업분야에서도 조례제정, 불합리한 정책 개선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지난 해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2021년 7월 8일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농업인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 것은 잘 알지만, 최근 3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여파로 시민 누구하나 가릴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년 창업 농업인들은 초기에 충분한 소득이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다보니 청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등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농업을 생계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등 타 시도에서는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 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년농업인의 경제적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정책자금의 대출 이자 중 1%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현재 우리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농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는 울산시에 젊은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보다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농업정책을 마련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28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03-25
□ 존경하는 전영희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청년창업농업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필요」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우리 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청년층 영농활동과 정착지원 체계 마련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년후계농 정책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중 심사를 통해 47명*을 선발하여 최장 3년간 월 100만원 ~ 8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년(13명)→‘19년(10명)→’20년(13명),→ ‘21년(11명)→’22년(12명예정)
** 3년간 최대 3,240만원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또한 청년후계농 집중 육성과 취농․창업농의 지속적 유입 전문역량을 갖춘 혁신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립경영 5년차 종료 시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최대 3억원), 농어촌육성기금**(70백만원), 청년창업농 기술지원(10명/538백만원) 등 농림사업과 연계 우대 정책지원으로 청년후계농의 조기 영농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년후계농 대출금액 : 11명/2,458백만원(5년거치 10년상환, 고정금리 2%)
** 농어업인(청년창업농 포함) : 70백만원(시설+운영자금)
(시설자금 2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3년거치 일시상환, 이율 0.5%)

□ 둘째,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중 1%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대출 융자지원금은 최대 3억원이며, 농지 및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 소득 증대를 위한 승계 청년후계농이 아닌 신규 진입 후계농은 충분한 영농기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며,
○ 또한 우리 시 청년후계농 47명 중 육성자금 대출 실행은 11명(23.4%)으로 평균 2억2천345만원을 대출하였으며, 1인당 연간 이자율은 2%기준(446만원/년)으로 예상됩니다.
○ 타 시도(2개소)의 경우 청년창업농 농업정책자금 2억원 기준, 최대2~3년(전북 2년, 전남 3년) 고정금리 2%중 1% 이자 차액(1인당/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 우리 시 도입 시 연간 소요예산은 22백만원 정도 예상되며, 청년후계농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와 영농의욕 고취 등의 필요성은 있으나, 청년 후계농만 이자 차액 지원 시 형평성 논란 및 농업경영인, 청년층의 이자 차액 보전 민원 다수발생 등이 예상되며,
○ 현재 이자 차액 지원을 도입한 타 지역(전남·전북)은 농촌을 근거지로 한 도농복합 도(道)지역이며, 울산광역시는 인구 ․ 직업, 산업
구조 등이 상이한 광역시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각적인 검토 과정과 구·군별 의견 수렴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바쁘신 중에도 농업·농촌 환경 조성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애정으로 질문을 해 주신 전영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