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울산 홀대 아닌가?
1.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과 관련하여 울산시가 취한 조치는?
2. 분향소 설치와 조기 게양에 대해 중앙정부의 방침과 분향소 설치 및 조기 게양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의원입니다.
지난 30일, 故)노태우 전 대통령이 송파구 올림픽 공원에서 정부 주도의 국가장 영결식을 끝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을 치르기로 결정한 이후,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때와는 달리 지역과 기관간 추모와 애도의 온도차가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물론, 많은 공적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국가장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장을 결정한 만큼 행정기관은 정부의 방침과 방향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을 제외하더라도 서울과 부산, 대구와 경북, 충북은 분향소를 설치하고 조기를 게양하였습니다.
반면, 울산을 비롯한 몇몇 광역단체는 분향소는 물론 조기도 게양하지 않아 추모와 애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가장은 사상과 이념, 정당과 정책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범국민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 울산의 조치는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지난 친 홀대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울산시의 수장이 울산시장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의 결정마저 시장 개인의 가치와 철학에 따라 결정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번 故)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방침에 따른 분향소 설치와 조기 게양 등 일련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과 관련하여 울산시가 취한 조치는?
둘째, 분향소 설치와 조기 게양에 대해 중앙정부의 방침과 분향소 설치 및 조기 게양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故 노태우 前 대통령 분향소 및 조기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가장(葬)과 관련하여 울산시가 취한 조치와 분향소 설치, 조기 게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송철호 시장께서 故 노태우 前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10월 26일 당일에 서울 빈소를 직접 찾아 정중하게 조문을 드리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 정부는 10월 27일 오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故 노태우 前 대통령의 국가장을 결정하고,
○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장 기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우리 시도 시청을 비롯한 각 구군의 청사기를 조기로 게양 하였습니다.
○ 다만 분향소 설치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 국가장 결정 시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향소 설치 등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일체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습니다.
○ 이에 우리 시는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뜻을 존중하고 정부의 분향소 미설치 입장,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 故 노태우 前 대통령의 서거를 통해 화해와 통합의 새로운 역사로 나가는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의원님의 서면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