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장윤호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울산경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오히려 울산 청년들에게 역차별이 되지 않을까요?』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지난 3년간 울산경남 지역인재들의 공공기관 채용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인재 의무채용은「혁신도시법」제2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등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18년 18%를 시작으로 매년 3%씩 확대, ‘22년 이후 30%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울산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은 7개 기관(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서 연도별 채용 실적은 2018년 492명 모집에 117명을 채용하여 의무채용비율 18% 대비 5.8% 초과한 23.8% 달성, 2019년 371명 모집에 101명을 채용하여 의무채용비율 21% 대비 6.2% 초과한 27.2% 달성, 그리고 2020년에는 120명 모집에 35명을 채용하여 의무채용비율 24% 대비 5.2% 초과한 29.2%를 각각 달성하였습니다.
○ 경남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은 10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주택관리공단, 국방기술품질원)으로서 연도별 채용 실적은 2018년 816명 모집에 165명을 채용하여 의무채용비율 18% 대비 2.2% 초과한 20.2% 달성, 2019년 822명 모집에 185명을 채용하여 의무채용비율 21% 대비 1.5% 초과한 22.5% 달성, 그리고 2020년에는 518명 모집에 126명을 채용하여 의무채용비율 24% 대비 0.3% 초과한 24.3%를 달성하였습니다.
☐ 둘째, 울산 경남 지역 소재 대상 학교 수와 대상 인재 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울산과 경남의 대학 및 졸업생 수를 비교해 보면 대학보유 수는 울산은 울산대학 등 5개교, 경남은 경상국립대학 등 22개교이며, 졸업생 수는 2020년 기준 울산은 6,359명, 경남은 22,168명으로 경남이 3.5배 많습니다.
☐ 셋째, 울산 경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추진하면서 거친 공론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토부에서는 지역인재 공급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 6월에 대구‧경북, 2020. 5월에 대전‧세종‧충북‧충남을 동일 생활권역으로 확대하는 광역화를 각각 추진하면서 우리 시와 경남도 및 지역 대학에도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적극 권고하였습니다.
○ ‘21. 3. 10. 국토부는 울산대학교를 방문하여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대해 논의하였고, 울산대 측은 공공기관 채용의 울산대 편중 현상은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용 광역화(경남 포함, 부산 제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 ‘21. 4. 23. 국토부가 세종시에서 주최한「지역인재 채용 광역화」관련 회의에서 부산은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는 부·울·경 권역 전체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 울산과 경남은 광역화는 지역의 경쟁력 있는 대학 수, 학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 주체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에 따라, 부산을 포함한 광역화는 대학의 반대가 확고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 연계하여 인재양성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 후 단계적으로 논의 할 사안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 그리고 ’21. 6. 17.에는 우리시에서 혁신도시 7개 이전공공기관, 5개 지역대학과 함께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모집 애로사항과 광역화 시 인근지역에 위치한 우수 인재의 울산소재 대학 진학 효과, 그리고 대학도 개방하여 인력교류와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지역 간 상생발전 및 대학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 등으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또한, ‘21. 8. 10.에는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울산시와 경남도, 울산대와 경상대 취업지원 관계자가 모여 지역학생들을 위한 취업지원 방안을 논의하였고,
○ ‘21. 9. 13.부터 9. 30.까지(2주)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채용설명회와 직무박람회를 개최하여 울산‧경남에 소재한 15개 이전공공기관(울산7, 경남8)에 근무하는 현직자들과 울산경남 지역학생들이 소통하고 공공기관 채용 정보와 취업준비 방법, 직무내용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 넷째, 경남과 섣부른 광역화가 오히려 학교 수와 학생 수에서 부족한 울산 청년들에게 오히려 경쟁률 상승이라는 역차별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학 졸업생 수는 경남이 3.5배 많지만,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모집 규모는 경남은 2018년 816명, 2019년 822명, 2020년 518명, 울산은 2018년 492명 2019년 371명, 2020년 120명으로 경남이 지난 3년간 평균 2.7배정도 많습니다. 경남은 채용 모집 규모는 크나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전국 평균에 –3.2%(‘18년), –0.9%(‘19년), -4.3%(‘20년) 못미쳐 전국순위 하위권에 머물러있습니다.
○ 대학 경쟁력에서 경남소재 대학교 22개 중에 실질적으로 울산대와 경쟁할 수준에 있는 대학은 경상대, 창원대, 인제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울산대학교의 경우 2020년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의 세계대학평가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종합대학 중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이는 산학협력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교육에 매진한 결과로 분석되며, 교육부도 울산대의 산학협력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여 울산대를 2021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또한 2019년 7월부터 울산시와 이전공공기관, 산업체가 추진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있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이전공공기관과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을 통하여 충분한 경쟁력을 키우고 있으며,
○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사업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울산경남 지역인재 광역화 시 경남지역 학생들과 비교하여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향후, 2022년 1월부터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시행 후 채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의 인재들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