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서휘웅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상수도 행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 질문하신『상수도요금 수익률 개선 방안 강구 요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업종별 전국 상수도요금의 현황과 향후 울산 상수도요금의 인상 계획 」입니다.
○ 먼저, ‘20년도 결산기준 전국(특·광역시)의 업종별 상수도요금 현황을 살펴보면, 업종은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용으로 분류하고, 요금은 3~4단계 누진제를 적용하여 ㎥(입방미터)단위의 사용량 누진율에 따라 가정용은 360원~1,130원, 일반용은 650~1,46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향후, 우리 시의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상수도요금은 2012년 13.5% 인상된 이후, 10년째 동결중이며, 상수도요금의 업종별 사용요금은 행안부 예규.『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단가요율이 가정용은 0.8, 일반용은 1.4, 목욕탕용은 1.3으로 적용하고 있어, 가정용이 일반용과 목욕탕용 대비 낮은 요율로 요금수익을 교차 보조하는 구조입니다.
○ 우리 시의 ‘2019년도 요금현실화율이 83.10%로 취약하였습니다. 『2020년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는 3개년 간 매년 약 10%씩 최종 33.1%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술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상수도재정 악화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그 인상시기를 미루고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 ‘2020년 결산기준으로, 타 특·광역시의 요금 현실화율이 대구 6.2%, 서울 5.7%, 광주 5.4%, 대전 4.6%, 부산 1.8% 하락한 것과는 반대로 울산은 0.15% 상승하는 성과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송수관 복선화, 노후관 정비 등의 시설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을 급격하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어려운 가계와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생산원가를 낮춰 상수도요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 상수도 원가절감을 위하여, 계량기·유량계 등 시설물 상태의 최적화, 스마트 원격자동검침 시스템 도입, 관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블록시스템 재정비, 누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후관 주기적 정비, 배수관 복선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유수율 제고를 통한 물 낭비를 막고, 또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 고효율 기구(LED전구, 고효율 펌프 등)를 도입하여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수구입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체 용수댐인 회야댐의 용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도에 예산 15백만원을 확보하여 AI를 이용한 강우예측프로그램을 구축합니다. 이로써 계량 곤란한 여름철 집중호우 등의 강우량도 보다 정확하게 예측․분석이 가능하게 하여 정수생산량을 증대하고 댐 방류량은 최소화함으로써 원수구입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지역 및 송배수관 부설공사가 완료 되어감에 따라 그 해당지역의 마을단위 단체급수공사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악화, 수량부족, 공동주택․전원주택 신축의 증가 등이 주된 이유이며, 지역적 특성에 기인하여 읍·면의 농·어·산촌 지역이 주된 위치로 급수시설 관로 공사 비용이 과다 발생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되는 행정권역 관할 지자체(군)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공동시행 방안을 모색하여 군지역 민원해소 및 상수도특별회계의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요금수익 창출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업용수를 자체 정수하여 사용 중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2023년 이후 시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천톤 가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추계한 결과, 1년 요금수익이 21억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울산 관내 기업들이 사용하는 공업용수의 판매·사용 현황 및 울산 상수도요금의 현황, 울산시가 구입하는 원수의 원가를 낮추는 방안 검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20년도 결산기준 울산 관내 기업에 공급하는 공업용수는 정수처리 되지 않은 원수나 침전수로 이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물이며, 그 공급량은 연간 총 260백만 톤입니다. 이 중 원수는 172백만 톤, 침전수는 88백만 톤이고 판매가는 각각 톤당 233.7원, 328.0원입니다.
○ 또한, 우리 시‘20년도 결산기준 상수도 조정량은 113백만 톤이며, 판매가는 가정용 686.45원, 일반용 1,207.71원, 목욕탕용 1,029.16원으로 평균 834.09원이며, 생산원가는 1,001.81원입니다.
○ 현재, 우리 시에 원수 공급댐은 회야(자체), 사연․대곡‧대암댐(수자원공사)이 있으며, 회야댐을 제외한 나머지 3개댐은 수자원공사에 원수비용을 지급하여 공급받고 있는데, 2016년 9월 23일 톤당 단가가 223원에서 233.7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중입니다.

○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측에 따르면, K-WATER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는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사회적 편익발생에 대한 비용부담의 형평을 고려하여 전국동일요금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울산지역에 공급하는 원수에 대하여 생산원가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가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 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무건전성이 날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산원가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적자발생 최소화를 통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상수도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어려운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 주고자 상수도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