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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07. 병원 밖 확진 사망자 대처 및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 방안

  • (226회/1차) 발언의원 : 안수일   
  • 조회수 : 144
  • 작성일 : 2021-10-18
1. 병원 밖 코로나 확진 사망자 발생 시, 우리시의 대처 방안 및 처리 지침은?
2. 우리시 확진 사망자 발생 시, 시와 유관기관간 대응체계 구축 및 기관별 업무분담 현황은? (의료기관, 보건소, 장례식장 등)
3. 위드(with) 코로나에 대비 방역지침 조정계획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재택지원 전담팀 구성 계획은?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의원입니다.

10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50명으로 지난 7월 7일 네 자릿수 유행이 발생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 이동량과 사회 경제적 접촉 간접 지표 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유행 상황이 감소세에 있다는 것은 예방접종 효과로 보인다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설명도 있었습니다.(10월18일 기준, 국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78.7%, 완료율은 64.6%)

우리는 코로나 19 최초 발생이후 몇 번의 대유행을 거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및 예방에 관한 지침들을 점차적으로 보완․개선하여 왔지만 아직도 허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강동구 고시원에서 70대 남성이 코로나 19에 확진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장례식장에 안치되기까지 만 하루가 넘게 걸렸습니다.

병원 밖에서 숨진 코로나 환자에 대한 사고 대처에 있어서 지자체 - 의료기관 – 보건소 – 장례협회 등 유관기관 어디에도 일사 분란함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중수본의“사망자 장례관리 지침”도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분명,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으로 감염 확산 방지 및 사회 불안 요인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임에도 병원 밖 확진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은 들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드(with)코로나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볼 때, 향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재발 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병원 밖 코로나 확진 사망자 발생 시, 우리시의 대처 방안 및 처리 지침은?

둘째, 우리시 확진 사망자 발생 시, 시와 유관기관간 대응체계 구축 및 기관별 업무분담 현황은? (의료기관, 보건소, 장례식장 등)

셋째, 위드(with)코로나에 대비 방역지침 조정계획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재택지원 전담팀 구성 계획은?

감사합니다.

답변

  • (226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1-11-03
□ 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하신「병원 밖 확진 사망자 대처 및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병원 밖 코로나 확진 사망자 발생 시, 우리 시의 대처 방안 및 처리 지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1년 10월 현재 병원 밖 확진 사망 사례는 1건으로 지난 4월 22일 동강병원 집단확진과 관련된 70대 남성 퇴원환자로 자가격리 중 사후확진을 받은 사례 입니다.
○ 사망자 관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따라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고 유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 먼저 관할보건소와 경찰이 검안의로 하여금 검안을 하게 하고 검안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2중 밀봉 입관 후 24시간 안에 先 화장 後 장례원칙으로 진행이 됩니다.
○ 이 경우 유족에게는 1천만원의 위로금과 3백만원 정도의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 둘째, 우리 시 확진 사망자 발생 시, 시와 유관기관간 대응체계 구축 및 기관별 업무분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관별 역할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시, 구․군으로 역할이 구분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장사지원 관련 방역대책본부와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요청 시 현장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장례지침 개정 및 관리, 장례비용 지원하게 됩니다.
시와 구·군은 유족에게 장사방법 설명, 화장시설 이동 시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동원,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 가운, 장갑, 눈 보호구, 안면보호구, 장화 등을 지원(유족, 시신 처리자 등)하고 시설·장비 방역소독을 하게 됩니다.

□ 셋째, 위드(with) 코로나에 대비 방역지침 조정계획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재택지원 전담팀 구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드 코로나 대비 방역지침은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국무총리 산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에서 지침을 수립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재택치료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는 모델2 형인 의료기관 주도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력병원은 동강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이 맡고 1단계 50명과 2단계 100명 까지는 동강병원, 3단계 100명 초과 시 울산대학교병원이 협력병원으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됩니다.
○ 시 본청에 재택치료 관리팀 3명을 편성 운영하고 구․군 보건소에 건강관리반 4명과 안전총괄과에 격리관리반 3명을 각각 편성하여 준비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