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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50.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요청

  • (221회/1차) 발언의원 : 서휘웅   
  • 조회수 : 234
  • 작성일 : 2021-03-24
울산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주군 온양.온산.서생.웅촌 지역구 서 휘 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 편의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2009년 북구 진장동으로 이전·설치되어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의 분소 설치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2월28일자 울산시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총 577,732대 중 중구 103,265대, 남구 161,988대, 동구 62,977대, 북구 118,778대, 울주군 130,724대 로 단순 등록대수만 보더라도 남구와 울주군의 비중이 50.66%를 차지하고 있고, 화물차의 경우 남구와 울주군이 60.77%를 차지하고 있어 남구와 울주군 주민의 행정 편리성을 위해 분소 설치는 당연히 그리고 시급히 필요하다고 고려됩니다.

또한, 신설 분소 위치에 있어 다양한 지역의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서생, 웅촌, 온양, 온산 등 차량 등록 업무를 보기 위해 한시간씩 북구 진장동까지 가야 하는 지역 주민의 어려움만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저희 지역에 유치하고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행정이 그런 식으로 결정되고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결국 피해를 입는 건 시민들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생, 온양, 온산, 웅촌 부락 마을이 있는 울주군 남부지역 주민과 언양권 주민까지 고려하고 남구 무거동, 옥동, 신정동, 중구 다운동 지역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분소 설치가 이뤄줘야 하며, 더 이상 행정 편의가 아닌 이용자의 편의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7월에 나온 분소 설치를 위한 울산연구원 용역 자료를 보면 건립 후보지 GB지역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조성이 이루어지는 율리지역은 GB해제 등 행정 소요 기간이 장기적으로 발생 할 수 밖에 없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분소 설치를 하기 에는 어려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에 있어 조직, 부지 등 예산이 수반 될 수 밖에 없어 울주군청 청사 내 설치 방안도 고려해 울주군과 적극 협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울주군 청사 내 설치가 된다면 예산 절감 및 행정 시간 축소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최적의 장소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울주군청사에는 기존 시금고인 농협 금융기관이 위치해 있고 이후 경남은행만 추가로 들어가고 조직과 공간도 적정 수준에서 안배가 된다면 차량등록 서비스 외에 요청되는 행정서비스도 원스톱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 시민 편의성 측면에서는 제일 합리적인 장소가 될 것이라 보여지고, 울산시와 울주군의 행정만족도 향상에도 상당히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분소 설치에 있어 예상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인지?
우리 울산시가 남구와 울주군 60만 인구의 행정 서비스를 위해 그 정도의 예산 편성이 어려운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소 설치에 있어 예산과 함께 조직 반영이 필수인 만큼 이에 대한 울산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소 설치에 있어 행정시간 단축과 시민 편의성 중심 행정을 위해 울주군 청내 설치가 가장 합리적이고 빠르게 진행되리라 고려되는 바 울산시는 울주군청과 현재까지 어떠한 협의를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이후 울주군과 어떻게 협의를 해나갈 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는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인 만큼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21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1-03-30
존경하는 서휘웅 의원님 !
○ 평소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휘웅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10년 12월 1일부터 전국 지역무관 차량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대자동차(주) 출고사무소가 있는 우리 시 차량등록 업무량이 증가하여, 민원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서부권(다운동, 옥동, 무거동, 삼호동, 울주군 전역) 주민들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분소 설치에 있어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예산편성이 어려운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분소 설치와 관련하여 2019. 7월 울산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부지 3,306㎡정도(1,000평), 건축 면적 826㎡정도(250평), 주차 50면에 1,100㎡정도(330평)가 필요하며
○ 소요예산은 약 25억 원 정도(부지 17억, 건물 8억)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개략적인 추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 향후, 부지가 결정되고 시설물의 규모가 확정되면 관련 실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분소 설치에 있어 예산과 함께 조직 반영이 필수인 만큼 이에 대한 울산시의 책임 있는 답변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9. 7월 울산연구원 용역결과에 따르면 분소 설치를 위해서는 현재 조직보다 최소 1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분소 설치 규모와 위치가 확정되면 분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고
○ 본소와 분소의 업무량을 감안한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차량등록관련 민원서비스가 한층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세 번째,「분소 위치는 울주군 청사 내 설치가 가장 합당하다고 고려되는 바, 울산시는 울주군과 어떤 협의를 해왔는지, 만약 그간 사전협의가 없었다면 울주군과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주군과 협의는 2016. 3. 7. 울주군 신청사내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울주군청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청사기준 면적에 따라 건립되어 여유 공간부족으로 불가 회신이 있었으며,
○ 2020. 7월, 분소 건립 또는 임대관련 협의에서, 울주군이 제시한 4개 시설(서울주 문화센터, 시유지 가압장, 언양 임시터미널, 구영리 체육관) 모두 설치 불가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서부권 주민들의 장거리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울주군청사 내 분소 설치를 위해 울주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 서부권(다운동, 옥동, 무거동, 삼호동, 울주군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분소를 설치할 계획인 바
○ 2020년 ~ 2026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부지에 입주를 협의 중에 있고,
○ 단기적으로는 건물 임대를 통한 분소 조기개소를 위해, 울주군 및 시 관련부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차량등록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