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이 되는 울산,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5월 울산시의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통학거리가 1.5km 초과하는 울산광역시 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학생들에게 통학 안전을 위하여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지원대상은 통학버스 운행 2개교, 교통비 지원 25개교 등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울산광역시는 “원거리 통학생의 교통사고 예방 등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청의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따른 정책과 관련해 교육감과 협력 및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거리를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 지원조례가 작년에 통과되었고, 교육청은 2021년도 당초예산에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재원의 50%에 해당하는 79,15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현재 울산시는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년도 5월에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울산광역시의 통학버스 운영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향후 원거리 통학생의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의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울산시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울산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손근호 의원님!
○ 평소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전년도 5월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통학버스 운영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교육청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시와 구·군은 조례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 다만, 본격 시행 시 현행 조례내용과 상관없이 실제 통학거리, 초등학교 고학년, 운행대상 학생 범위 등과 관련하여 민원 폭주 및 지속적인 운영대상 확대 요청이 예상되어,
○ 시, 구·군에서는 시범 운영을 먼저 실시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본격시행을 위한 기준을 정립한 후, 운영예산에 대한 분담률을 논의코자 하는 의견을 교육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둘째, 향후 원거리 통학생의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울산시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향후 울산시교육청에서 시범 운행에 따른 민원을 반영하여 운영기준이 정립되면 울산시에서는 본격 시행함에 있어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 교육과 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우리 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