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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44. 효문분교와 동해분교의 향후 폐교활용방안에 대하여

  • (221회/1차) 발언의원 : 손근호   
  • 조회수 : 506
  • 작성일 : 2021-03-17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3월 교육부는 방치된 폐교재산이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생긴 이래 교육수요에 의한 신설학교의 개교와 함께 수요부족으로 인한 학교의 폐교 또한 있어왔습니다.

폐교된 학교들은 교육청의 폐교의 활용에 대한 계획을 세워 울산교육과 울산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 탈바꿈해왔습니다.

몇 가지 예로 구)송정초등학교는 유아들의 다양한 체험교육의 장이 된 유아교육진흥원으로, 궁근정초등학교는 청소년과 지역민이 스스로 배우며 마을시민으로 함께 성장하는 자치배움터인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로, 길천초등학교는 자연친화 유아놀이시설인 꿈자람놀이터로, 폐교를 활용하여 울산시민과 울산교육에 도움이 되는 시설과 기관으로 변모해왔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효문분교와 동해분교는 교육청의 폐교 활용방안의 방향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냐는 의문이 듭니다.

첫째, 현재 효문분교는 국공립어린이집, 강북교육지원청의 학교회복지원센터, 전교조 사무실 등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3층은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공실로 비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운영목적이 서로 다른 기관들이 한 장소에서 운영되는 것이 도심권과 가장 가까운 폐교의 공간 활용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효문분교 활용에 대해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주전에 위치한 동해분교입니다. 동해분교는 1999년 폐교 이후 교육 시설로 활용되다가 그 후 영상예술체험관, 세계파충류체험박물관, 추억의 학교로 임대되었으며 2019년까지 튜릭아트ㆍ자연사박물관으로 임대 운영되다가 2020년 이후로 이용률 저조 등의 사유로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교육적으로 울산교육과 울산시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었다기보다 사설업체를 통한 수익사업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해분교는 지리적으로 도심지와 떨어져있어 접근성은 취약하지만 동해바다에 접해있는 곳이라 특색이 있는 자연적 환경을 갖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과 울산시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활용되고 있지 못한 동해분교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어떠한 활용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학교가 폐교까지 진행되는 과정은 매우 쉽지 않으며 시간 또한 상당히 소요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폐교가 된 후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볼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되지만 효문분교와 동해분교에 대한 폐교 활용방안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울산교육과 지역실정에 맞춘 제대로 된 폐교재산의 활용으로 울산시민과 학생들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해 울산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21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1-03-26
1. 향후 효문분교 활용에 대해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효문분교는 2020.3.1. 폐교 이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강북교육지원청으로 재산을 이관하여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1층은 2013.4.23.부터 매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2022.2.28.까지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사용허가 중이며, 일부 공간은 교직단체 간 협력적 관계 구축 및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교직단체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청 계획대로 모든 교직단체 사무실이 효문분교로 입주할 경우 연간 약 3,700만원 상당의 사무실 임차료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2층은 학교폭력사안처리 지원을 위한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에 비해 등교일수가 많아 학폭심의 개최 건수 증가가 예상(2020년 103회 ⇒ 2021년 200회)됨에 따라 확대운영으로 인한 추가 실이 필요하여 3층도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현재 교육지원기관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효문분교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인해 우리청 자체활용계획에 일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어 북구청에서 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효문분교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2. 동해분교에 대해 어떠한 활용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동해분교는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연수원, 교육원, 도서관 등으로 활용용도가 매우 제한적이며, 2020년 청내 부서 의견수렴 결과 교직원 힐링센터, 수련 및 체험시설, 회의실 등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향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통해 활용안을 확정하고, T/F팀을 구성하여 동해분교의 지리적 환경적 요인을 감안하여 입지 여건에 부합하는 기관설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