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이미영 의원님!
○ 평소 원전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원자력산업안전과 방사능방재 행정조직 효율적 개편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원자력안전담당 6급 전문임기제의 계약해지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원충원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원자력안전담당에 6급 전문임기제가 2명이 근무 중이며, 이중 1명의 계약기간이 2021년 3월 31일자로 만료예정입니다.
○ 지난 연말에 원자력안전담당이 일반직에서 5급 전문임기제로 변경됨에 따라, 6급 전문임기제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원전안전 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대로 유지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곧 채용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 현재 근무 중인 직원 1명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규정에 따라 법상 인정되는 최장 기간인 5년(최초 계약 2년+2년 연장+1년 연장)동안 근무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며, 이후 동법 규정에 따라 공개채용으로 새로이 직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 두 번째, 원자력계의‘과’격상과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인원 추가 확보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2020년 2월 20일 제210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의 시정질문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원자력담당의‘과’승격과 관련해서는 현재 신고리 5호기와 6호기가 건설중에 있고
○ 이 원전들이 가동된다면 향후 원전안전 관련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들과 시의 조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방사능 유출시 바람 방향에 따른 대피계획, 구호소의 위치, 지정 대피로 현황, 사고발생에 대비한 시민 교육․홍보와 내용, 방사능재난 시민 대응방법 및 시민대피 매뉴얼에 대한 답변과 △수송 수단 계획 △재해약자에 대한 대피계획 △복합재난 대응책 △갑상선 보호약품 배포와 관리계획 △구호소별 방사능 측정장비 마련과 관리계획 △울산시-학교시설 및 울산시-사업장 연계한 통합대응시스템 마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방사능 누출에 대비하여 작년 ｢원전사고대응 시민대피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풍하방향을 기반한 교통 분석 결과로 산정된 소개경로, 우회경로 등을 고려하여 대피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원전과 인접하여 비상이 예상될 때 미리 안전지역으로의 소개 조치를 실시하며, 현재 ①새울‧고리기준 31번국도-신일반산단-자동차전용도로-청량IC-동해안고속도로-서울산IC, ②동해안고속도로-산업로, ③이설된 7번국도를 지정대피로로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피 방법은 자가 차량을 이용한 대피를 우선으로 하되 복합재난으로 인한 도로 유실 등으로 자가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조수단으로 버스, 열차, 선박, 헬기 등을 이용한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 해당 기관 협의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세버스 업체와 ‘방사능 비상 시 전세버스 동원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비상시 신속한 주민 소개를 돕기 위한 수송 수단도 확보하였습니다.
○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외 지역은 풍하방향, 방사성물질 누출량 등을 고려한 방사선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소개 지역 및 소개 경로를 결정하게 되며, 소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안전한 실내로 대피 후 재난방송 등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소개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학교, 사업장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피계획에 따라 보호조치를 실시하게 되며, 교육청 및 사업장은 재난에 대한 자체 매뉴얼을 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유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안전취약계층(재해약자)의 경우에는 대피의 어려움 및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주민 소개 시점인 적색비상 이전 단계(청색비상) 발령 시 사전 소개가 될 수 있도록 현장지휘센터*에 건의하고 우리시는 신속히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방사능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 우리 시 소개 계획에 따라 대피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하여 현재 총 384개소의 구호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모두 원전 반경 20km 이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구호소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을 선별 수용함을 감안하여 구호소 주변 방사성물질 확산 여부 확인을 위한 실시간 환경방사선량 측정이 가능토록 고정식 환경방사선감시기를 점진적으로 추가 설치해 나갈 계획이며,
○ 상황이 악화 될 경우를 대비한 인근 지자체 구호소 활용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 및 지자체간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시는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능동적이며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하여 방사능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시민행동요령 및 방호약품 안내를 위한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제작‧배부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매체 모두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로 그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 방사능재난 시 방사성아이오딘에 의한 시민들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2,944,000정의 갑상샘 방호약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속한 배포를 위하여 5개 구‧군 총 64개소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 향후 지속적인 관리상태 합동점검으로 유효기간 도래분 교체 및 약품 건전성 유지 등 비상 대응을 위한 물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방사능 재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와 소통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매년 기초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민소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반영하고 있으며, 방재시설‧물품에 대한 구‧군 합동점검 및 워크숍을 통한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구‧군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방사능방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