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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94. 아이키우기 좋은 울산을 위한 어린이 승강장 설치 요청

  • (217회/1차) 발언의원 : 서휘웅   
  • 조회수 : 263
  • 작성일 : 2020-09-11
시민이 주인인 울산을 만드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주군 온양,온산,웅촌,서생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휘웅 의원입니다.

울산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을 위해 우리 울산시는 지난 12월 타 시도 보다 선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발표를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제로화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등.하교 어린이들의 위험 노출에 대비한 울산시 관내 어린이 버스. 학원 차량 버스승강장 설치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새로 생긴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 단지 내 몇 곳이 신규 설치가 되어 학부모님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몇곳을 제외한 울산시 관내 90% 다수의 아파트와 주택 지역을 보면 아이들 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하교 시 길가에서 아무른 안전장치 없이 길가에 노출된 채 차량이 올 때까지 부모님과 차량을 기다렸다가 탑승해서 가고 있습니다. 10분~20분이지만 그 시간동안 아이들은 미세먼지와 차량 매연, 비와 바람 , 그리고 뜨거운 햇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는 도로에 있다 보니 보호 안전장치 하나 없이 차량사고 위험에 그대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순간의 실수로 인도를 덮쳐 소중한 우리 아이의 목숨을 가져가는 사고가 생기곤 합니다.

우리는 출산율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자라는 우리 아이들 한 생명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우리는 계속 출산율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기존 출산율을 위한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제는 지켜주는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동안 울산시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출산장려 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등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401억여원을 투입했지만, 떨어지는 출산율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를 보듯 출산율에 대한 사업 위주로 된 계획에서 이제는 출산 후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계획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울산시에 요청합니다.

울산시 관내 어린이 유치원.어린이집.학교.학원 차량을 위한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 계획에 대해 우리 울산시가 선제적으로 나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17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0-09-17

□ 존경하는 서휘웅 의원님!

□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어린이 교통안전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을 위한 어린이 승강장 설치 요청’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어린이나 보호자가 대기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과 보행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요청에 적극 공감합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에는 단지내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공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해당규정은 2013년 6월에 신설된 조항으로, 그 전에 건설되었거나 소규모 아파트인 경우 단지내 승강장이 확보되지 못한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내에도 승강장 확보를 위한 여유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정부에서도 올해 1월에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보호구역내 도로의 일정지역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drop zone) 도입 검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로폭이 협소한 학교주변 이면도로의 경우 별도의 승하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먼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내 부지를 활용한 승하차 공간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 기존의 초등학교는 학교담장, 학교내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승하차 공간을 조성하고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승하차 공간 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신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단지내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건축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