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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90.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 공공배달앱 플랫폼 구축 재검토촉구

  • (216회/2차) 발언의원 : 안도영   
  • 조회수 : 252
  • 작성일 : 2020-08-25
인류역사에 남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들어 하는 지금 연일 방역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방역에 모범국가로 잘 버텨 왔었지만 8.15 광복절 이후 2차 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정부에서는 8월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공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울산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공표하고, 울산교육청도 유‧초‧중학교는 3분의 1학생과 고등학교는 3분의 2학생을 등교토록 공표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울산시민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활동을 스스로 자제하다 보니 외식을 위해 외출은 줄어들고 배달음식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그로 인해 대형식당들조차 배달앱서비스에 가입하는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1일자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 배달플랫폼 기업들의 중개수수료를 단편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2만원 기준으로 가맹점이 중계수수료를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배달의 민족은 14.25%인 2,850원을, 요기요는 수수료 7%+1,000원인 2,400원을, 쿠팡이츠는 15%인 3,000원을 중개수수료로 부담하고 있고 여기에 울트라콜 수수료와 배달비, 깃발 등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월 2,000만원을 매출기준으로 보면 3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내고 있는 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사태에 있는 현재에는 가맹점이 매출을 위해 참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가격인상으로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자체 ‘공공배달앱’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NHN과 협의하여 공공배달앱 중개수수료를 2%대로 낮추고 추가 광고료를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현실화되면 배달앱 시장에서 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배달 플랫폼 회사에 '제로페이 결제수단'을 제공 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중소규모의 배달앱 10곳과 MOU를 채결하고 참여한 업체 모두 앞으로도 수수료를 2% 이하로 고정하기로 했으며, 시행되면 현행 6~12%(광고료 포함)에 달하는 수수료 대비 최대 10%까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특히, 두 기관 모두 지역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시는 배달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있어, 타 지역으로 수수료가 송금되고 있는 실정으로 더욱 심각한 지역경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고자 2019년 10월 울산 소상공인을 위한 ‘울산몰’을 제안한적 있습니다만 울산시는 검토 후 반대 의견을 내어 현재까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에서 B마트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본 의원이 ‘울산몰’에서 이야기한 밥상에 오를 식자재를 배달하는 서비스로 이것이 정착되면 음식점뿐만 아니라 동네 마트와 반찬가게, 식육점, 야채가게와 전통시장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과거 대형마트와 경쟁을 하다가 대형 온라인쇼핑몰과 경쟁에 이어 이젠 배달플랫폼 업체들에게 과한 수수료를 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수출이 아무리 늘어나고 대기업 매출이 증가하고 월급이 올라도 지역경제가 좋아질 수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1년 넘게 코로나19사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인 위드(with) 코로나 시대 또는 코로나 일상 이라는 말이 생겨나는 지금 배달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이고 장기간 배달문화에 익숙해져 고착화가 될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도 덜어 주고 시민들의 한숨소리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진정어린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문> 울산시는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지역 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면밀히 조사하여 지금이라도 공공배달앱 추진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이제라도 다시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16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0-09-06
존경하는 안도영 의원님 !

평소 울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 시대 대비 공공배달앱 플랫폼 구축 재검토 촉구와 관련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온라인 소비문화 확산과 배달시장 급성장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수수료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B마트’ 사례와 같이 대형 민간 플랫폼 사가 인프라를 계속 확장할 경우 소상공인의 높은 수수료 부담은 결국 가격 인상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운영현황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공공배달앱을 직접 개발‧운영하기 보다는 민간이 운영 중인 플랫폼을 소상공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도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울산몰의 형태인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선택 문제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울산페이 앱의 기능 확장을 통해 전화주문 및 온라인 결제 상품구매까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 할 예정입니다.

울산페이는 타 시·도와는 차별적인 QR코드 결제방식을 탑재하였으며,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여 8월 기준 약 25만명(14세 이상 울산시민 26%)의 이용자와 약 2만 5천개(울산 자영업자 중 40%)의 가맹점을 확보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확보된 이용자들의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연결되도록 유도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울산몰과 같은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 온라인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시장 확대 추세에 지역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개소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수수료와 온라인 광고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플랫폼 지출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 교육과 1:1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는 등 역량강화 사업도 병행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질문을 해 주신 안도영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