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삼산현대백화점 뒤 공영주차장 증설방안 재검토를 요구한 서면질문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이 질문과 일치하지 않아 재차 서면질문을 드리니 이번에는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질문의 요는 시장님께 교통기획과에서 주관하여 해당 공영주차장의 증설 방안을 고민하기에 업무가 제한적이니 도시창조국(도시재생과),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교통건설국(교통기획과)이 융합하여 경제부시장님 단위로 재검토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재검토를 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베스트행정을 할 수 있기에 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풀이과정을 요구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통기획과에서 기존의 답안에 정당성을 답변하기에 실망이 큽니다.

답변 내용 중
첫째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심지를 지역역량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사업입니다.’란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지역이 위 사업을 울산 노른자땅 일지라도 2019년 5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당시 제외된 지역이었다는 명목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불가하다는 답변은 당시 해당주차장을 증축할 계획이 있지는 않았던 시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복합 문화예술시설 확충에 관한 답변에서 복합문화 빙상장과 문화예술회관이 500m ~ 600m거리에 있어 문화시설 확충이 어렵다고 생각된다는 답변에 본 의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번화가에 광장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문화와 문화예술회관의 역할은 차이가 있고 활용성에서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삼산동이 연약지반이라 지하주차장공사가 어렵다는 답변에 주변 백화점과 쇼핑몰, 주상복합시설이 지하7층 규모의 공사를 이미 성공적으로 건설된 점을 볼 때 시대적 오류와 지하3~4층 규모의 주차장 공사를 3년이나 걸릴 것이라는 점은 사막도시에 2008년 세계 최고층(160층) 버즈두바이를 47개월 만에 건설한 대한민국의 건설회사의 실력을 2020년에 의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안시 오룡지하차도 지하주차장·공원 조성의 경우 2018년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대상 설문조세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주차 빌딩 건립을 고려했지만 도심 공간 단절, 도시미관 저해, 공원 접근성 미흡 등 부정적 의견이 많아 건축설계를 공모방식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상부에 야외무대를 포함한 도심공원은 휴게시설, 문화공간으로 2019년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9년 7월 평택시 합정동 배미공원의 경우 주차난해결을 위해 기존 배미공원에 있는 지상 1층 노상주차장을 지상 4층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빌라 등 거주지와 일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따라 지상은 공원으로 유지하며 지하주차장을 후년인 2020년도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습니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쳐 주차장이 당초 계획보다 주차면수는 줄어들었지만 지하주차장을 신축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울산시에 그동안 수차례 의견을 드렸고, 1만명 주민서명이 있었지만 공청회 한번 없이 결론짓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 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도시창조국(도시재생과),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교통건설국(교통기획과)이 함께 경제부시장님 단위로 재검토를 해주셨음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답변은 경제부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