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이성룡 의원님!

○ 평소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시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2023년부터 추진하는“인구유출 차단대책”과“출생률 증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3년부터 추진하는 인구유출 차단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선업 경기불황 이후 일자리 감소로 취업적령기 및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의 유출이 심화되는 것이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구유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층입니다.

- 최근 6년간(2015~2021년) 전체 순유출(69,703명) 중 청년인구(15~34세)가 54.7%(38,098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 중 학령기(15~24세)는 ‘교육’의 사유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취업기(25~34세)는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 감소하기 시작하여 ‘직업’의 사유로 매년 평균 2천명씩 순유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청년층의 탈울산 주요 원인인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소 중심의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 특히,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을 감안해 그동안의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울산 일자리정책에서 3W(Wonderful, Wealthy, Well-being)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청년들의 역외유출을 막고 다른 지역 청년들도 울산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일자리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또한, 올해부터 직접지원 중심 사업에서 탈피하여 투자유치 등 민간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새로운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청년일자리와 더불어 주거, 정주여건, 기업문화 개선을 통해 울산을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활력 가득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청년인구 다음으로 인구유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에 대한 대책으로, 울산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직한 중년세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재취업, 사회참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신중년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업무효율화를 통해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하여 일자리 전환을 촉진하고 중장년 재취업 훈련사업 등 중장년 실·퇴직자 취업 및 전직 지원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베이비부머 은․퇴직자의 지속적인 정착 유도를 위해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일자리서비스와 신중년 퇴직전문인력을 매치하여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향후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유치를 통해 숙련 기술인력의 노하우를 활용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중장년 수요에 맞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 정년을 맞아 대량 퇴직하는 베이비부머 등이 울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울산에서 편안한 인생 2막을 보낼 수 있도록 공공 실버타운 건립으로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시니어초등학교와 퇴직자 활용 파출소 운영 등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돕는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으로, 출생률 증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률 증가를 위해서는 양육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육아의 책임을 울산시가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동감합니다.

-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확립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아동의 행복한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기존 첫만남이용권,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등 출산․양육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며,

- 가정양육 부모의 긴급·일시적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을 활용해 부모교육 등을 통한 맞춤형 양육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평가제, 열린어린이집 확대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 1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영유아 초기 가정에 양육비용 지원 및 소득 보전을 위해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여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24년에는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증액 지급할 예정입니다.

- 또한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의 질적 서비스를 제고하며, 여성가족청소년과 아이돌봄에 관한 사무(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복지정책과로 업무 통합하여 아동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도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그리고 교육청이 모두 참여하는 인구감소 억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저출생 현상의 심화, 인구규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2020년 12월에「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도 별도의 협의기구는 구성하지 않았지만 5개 구․군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난 연말에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행복한 울산‘과 ’청년이 머물고 찾아오는 울산‘을 목표로 4개 분야 275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202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립된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추후 추진 실적 분석․평가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협의기구 구성 등 ‘울산을 울산답게’ 만들기 위해 우리시와 5개 구․군 및 교육청이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우리시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