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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42. 예방접종 등 생활건강 유지 기능 회복되어야

  • (236회/1차) 발언의원 : 손명희   
  • 조회수 : 213
  • 작성일 : 2022-12-23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유행에 이어 인플루엔자(독감)환자도 증가하는 등 트윈데믹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50주차)’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루엔자의 경우 외래환자 1,000명당 30.3명으로 전주 17.3명보다 그 수가 증가하였고, 병원체 바이러스 또한 336건 중 33건으로 이번절기에 벌써 총 173건이 검출되는 등 그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울산도 독감환자의 증가와 함께 최근 2주간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19 주간발생추이도 91.7명에서 127.9명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와 관련 기관의 예방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때라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시민의 생활건강을 지원했던 보건소가 지난 2년간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종에 모든 자원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핵, 대사증후군 등 질병 진단과 예방접종, 치매 예방과 같은 시민의 생활 보건 영역의 사업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 졌을지 의문이 듭니다.

최근 “코로나 방역 쏠림에... 독감백신 등 폐기 1년 새 22배 급증”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인플루엔자, B형 간염 백신 등 예방접종용 의약품의 다수가 폐기되고 있으며,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도 파행을 겪으면서 수억 원 대의 예산 낭비와 함께 취약계층의 진료 공백 또한 발생되고 있어 시민의 생활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도 예외가 아닐 듯 하며,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2년간 보건소에서 폐기된 예방접종용 의약품 수량과 폐기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의 방역기조 변화로 인해 보건소의 업무가 점차 회복 될 것으로 보여 지는바. 향후 예방접종 계획과 홍보. 생활 보건 영역 사업 수행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은 공공의료원의 부재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보건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취약계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생활건강 사업등이 다시 활성화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236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12-30
□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예방접종 등 생활 건강 유지 기능 회복’ 관련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최근 2년간 보건소에서 폐기된 예방접종용 의약품 수량과 폐기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은 2007년부터 접종대상, 백신을 지정하여 보건소와 지정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을 시행하고 예방접종 비용(국50 : 시25 : 구군25)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가예방접종 백신수급은 백신별 수요, 사용 시기, 가격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개별구매, 정부총량구매 Ⅰ형(접종 전 현물공급), 정부총량구매 Ⅱ형(백신구매 비용환급), 정부총량구매 Ⅲ형(접종후 현물공급)등 4가지 공급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 정부에서는 백신 수급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제조사별 공급 계획,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자료관리(식약처 전산 연계 추진중) 식약처, 질병관리청, 제조사 등으로 구성 된 백신관리협의체 운영 등으로 수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2021년 폐기 된 예방접종 백신은 15종 44,560회분 421백만원이며 2022년에는 21종 17,728회분 183백만원입니다.
이는 민간위탁 의료기관 418개소에 공급되었던 백신 등의 유통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폐기되었고 향후 백신 폐기 최소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정부의 방역기조 변화로 인해 보건소의 업무가 점차 회복 될 것으로 보여 지는바 향후 예방접종 계획과 홍보·생활보건 영역 사업 수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방접종 계획과 홍보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8종) 지원사업,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가 아이의 예방 접종을 지연하거나 누락하지 않고 접종할 수 있도록 다음 필수예방접종 접종시기를 문자전송, 우편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리는‘사전알림서비스 제공’,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인플루엔자 등 계절성 예방접종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생활보건 영역 사업 수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되었던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이 ‘22. 6. 7.부터 업무가 재개되면서 비대면 위주로 시행하던 사업들이 대면 사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으며 ’23년부터는 신체활동, 영양, 비만사업 등 13개 영역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조기발견사업과 대상자 등록관리, 교육,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를 확대 모집하여 비질환자이지만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만성질환 이환율을 낮추고 건강수명을 연장하도록 돕겠습니다.
○ 그동안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던 금연클리닉도 대면상담을 시행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적극 유도하고 금연 클리닉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등에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재개 하겠습니다.
○ 또한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개인의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에 맞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23년 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 노하우를 접목한 65세 이상 어르신 AI·IoT 건강관리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간 코로나19 상황으로 치매안심센터 내 인력 차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사업 축소 및 비대면사업 전환 등으로 치매관리사업이 예년에 비해 원활하게 수행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광역치매센터 1개소, 치매안심센터 5개소(5개 구·군 보건소), 울산광역시립노인 병원 내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2. 6. 7일자로 5개 구·군의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 주민은 각 구·군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치매예방 교육,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치매가족교실 운영 등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시민의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치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4월),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및 치매극복 주간 행사(9월), 치매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 진행하고, 치매안심마을 7개소 운영, 치매공공후견인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하여 치매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도에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기존의 사업을 더욱더 충실하게 수행하여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예산 적정 집행과 취약계층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