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글로벌 도시집중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도시발전을 주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광역․기초단체에서도 우수한 인재확보와 육성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숙련인력의 인사교류 요청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교류의 필요성은 크게 조직과 개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직적 측면에서 기관간 상호 이해증진․협력체계 강화, 정책수립 및 집행의 연계성 확보, 인사기준의 형평성 확보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정책구상능력 향상, 새로운 근무경험을 통한 능력발전, 인적네트워크 형성, 승진 기회 형평성 제고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이기주의와 낙하산인사, 당장의 인력유실 문제, 승진적체 등은 인사교류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기관간 폐쇄적 인력운영이 지속된다면 시의 경우 풍부한 현장경험과 높은 발전 잠재력을 가진 우수직원 충원이 어려워질 것이고, 구·군의 경우에는 거시적 안목을 갖춘 우수직원 확보가 힘들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인재육성 불균형이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인력양성 및 시와 구·군간 승진 불균형 최소화의 관점에서 인사교류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타 시․도 역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경우 중앙부처와 인사교류가 활발한 편으로, 올해 9월 기준 중앙부처로 파견 나간 시 공무원은 15개 부처, 37명(5급 23명, 6급 14명)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중앙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와 달리 울산시와 구․군간 실무적 차원의 상호 인사교류와 협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시와 구ㆍ군간 교류가 약화되면 구ㆍ군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비나 시비만 교부해주는 일방적 역할에만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관간 소통 부재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고,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워져 시와 구․군의 상생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울산은 지난 2018년 통합관리인사운영지침 개정으로 4급 승진인사권을 구ㆍ군에 이양하였습니다. 자체 승진으로 자치인사권이 확보되는 듯했지만, 기술직을 제외한 행정직의 경우 5급 인사교류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구청장․군수 추천이 가능했던 7급 이하 또한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입시험을 통해서만 시로 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9급에서 5급 승진까지 시는 평균 20.7년, 동구는 25.6년으로 약 5년의 차이가 납니다. 같은 9급 시험을 치르고 공무원이 되었는데 개인의 능력이 아닌 근무지에 따라 승진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구ㆍ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사회 가치변화, MZ세대 공무원 증가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와 구ㆍ군간 균형있고 협력적인 인사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울산시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시와 구ㆍ군간 인사교류도 적극확대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원활한 인사교류는 시와 구·군간 협력체제 강화, 구ㆍ군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 행정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의회와 구ㆍ군의회간 인사교류도 필요합니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올해 초 시ㆍ군의회와의 인사운영협력 협약을 통해 상호 활발한 인사교류를 약속한 바 있고, 경기도의회 또한 도의회 전입시험을 통해 우수인재 영입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구ㆍ군의회에 광역의회와의 인사교류로 광역-기초의회간 협력체계 강화, 소속직원의 업무능력향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해 기회의 물꼬를 터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울산시와 구ㆍ군의 행정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와 구ㆍ군간 인력 균형배치와 승진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4급 이하 모든 직급에서 시와 구ㆍ군간 1:1 교류 등 인사교류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군수 추천제는 구·군 현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은 직원을 발탁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우수직원 추천제를 포함하여 인사교류의 구체적인 확대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의 능력발전, 우수인력의 공동활용 및 시와 구·군간 상호협력 차원에서 파견제도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류자에 대한 교류가산점 및 인센티브 제공, 교류수당, 성과급 등 다양한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시와 구·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와 구·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한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와 5개 구·군은 균형인사와 행정발전을 위해 ‘울산광역시 인사운영지침’(’98년 제정, ‘19년 개정)을 맺고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기술직군 6급 이상(운전 제외)은 시와 구·군 간 통합인사를 하고 있으며,
- 행정직군(전산·사서 제외)과 기술직군 7급 이하는 구청장·군수가 인사권을 가지고 자체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1 상호교류(통합인사 제외직렬)는 기관 간 상호 합의에 따라, 교류대상자의 직급과 경력, 연령,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와 구·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는 바람직하나, 행정직 4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승진·전보·교류 등)은 구청장·군수가 가지고 있어 시 차원에서 인사교류를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다만, 민선8기부터는 시와 구·군 간 전문성 공유와 통합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행정직 인사교류 역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인사교류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강화하는 등 모든 직급에서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둘째, 구청장·군수 추천제를 포함한 인사교류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2018년부터 통합인사 대상이 아닌 행정직렬 7·8급 공무원이 시 전입을 희망할 경우, 전입시험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입시험 개요》
- (추진방향)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평가하여 시정을 뒷받침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 선발
- (선발대상) 행정·세무·사회복지 직렬 7·8급 ※ 통합인사 제외직렬
- (시험방법) 주관식 역량평가, 보고서 작성/계획수립(70%)+논술형(30%)
- (시행시기) 5월, 11월(年 2회/市 정기인사 2개월 前)
☞ 현재까지 총 8회 시행, 265명 선발(행정239, 세무11, 사회복지15)
○ 과거 구청장·군수가 추천하는 직원만 시 전입 기회가 있었던 것에 비해, 시 전입을 희망하는 모든 직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참고로 중앙부처와 대부분의 시·도에서 우수인력 확보와 열린 채용 차원에서 전입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청장·군수 추천제가 행정현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발탁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다만, 구청장·군수 추전제로의 전환은 공정한 전입기회 부여, 중앙부처 및 타 시·도 운영현황, 직원들의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인사교류 확대 방안의 하나로 시와 구·군 협조체제 증진과 우수인재 균형 배치를 위해 계획인사교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市와 구·군이 교류직위를 지정하여 일정기간(2년이내) 인사교류(상호파견) 실시
□ 마지막으로 공무원 능력발전 및 우수인력 공동 활용을 위한 시와 구·군 간 파견제도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 시는 구·군의 협조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부서에는 구·군의 우수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파견운영(안) : ①현대 전기차공장 신속 착공지원을 위한 공장설립 인·허가 전문가 파견 ②고액체납자 지방세 징수를 위한 세무전문가 파견 등
○ 또한, 구·군 공무원의 타 기관 근무기회 확대를 통한 능력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6급 이하 신규파견* 직위를 구·군에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울주군) 국토부 도시경제과(스마트시티구축) 행정6급 旣 배정(現 파견 중)
** (중구) 지방공기업평가원(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행정6급 배정 예정(‘23년 1월)
□ 우리 시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위원장님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