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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 (234회/2차) 발언의원 : 강대길   
  • 조회수 : 146
  • 작성일 : 2022-09-21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그동안 울산교육청은 학교 폭력예방에 중점을 두고 많은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이제 교육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로 자리잡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부작용은 이제 학생 및 학교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중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최근 발표된 2022년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대상인원의 83.5%(81,049명)가 참여하였고, 피해응답률은 1.8%(1,442명)로 학교급별로는 초등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40.8%, 신체폭력 14.6%, 집단따돌림 13.7%, 사이버폭력 9.2%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은 전년대비 각각 4.2%p, 1.0%p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신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2.8%p,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최근 3년간 (2020~2022년) 학교폭력 실태 조사 현황(증감 현황 포함)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3년간(2020~2022년)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예산 집행 내역(예방행사, 연수, 시스템구축, 대응팀 운영 등) 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금액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도 여전히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 비율(40.8%)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 수업을 활용하여 언어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캠페인이나 행사 등도 계획하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청의 정책이 투입되는 예산과 행정력 그리고 교사들의 노력이 잘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길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4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2-09-28
1. 최근 3년간(2020~2022년) 학교폭력 실태 조사 현황(증감 현황 포함) [붙임 참고]
○ 피해, 가해, 목격응답률
○ 피해 유형별 응답률
○ 가해 유형별 응답률

2. 최근 3년간(2020~2022년)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예산 집행 내역(예방행사, 연수, 시스템구축, 대응팀 운영 등) [붙임 참고]
○ 2020년 예산 집행 내역
○ 2021년 예산 집행 내역
○ 2022년 예산 집행 내역

3. 학교폭력 증가 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간 대면 활동의 축소로 교우관계 형성 및 갈등 관리의 어려움 등이 등교수업 확대와 함께 표출
○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 증가 원인: 중고등학생에 비해 학교폭력 감지 민감도가 높고, 학교수업 정상화에 따라 신체적언어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습관성 욕설, 비속어 사용 등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학교폭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음
○ 전국 피해 응답률도 2021년 대비하여 0.6%p 증가했고, 코로나19감염병 확산 이전 실시된 2019년 조사 대비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 현상으로 보임
○ 전문가 분석(이병철 한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같은 국가 재난상황에서 폭력 등의 문제가 줄어들다가 재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
- 사회적정서적 역량에 관련된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교육이나, 또래간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들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

4. 학교 수업을 활용한 언어폭력 예방 방안 및 캠페인, 행사 계획
○ 인성교육 중심 수업 확산
-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인성교육 중심 수업 실천
-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운영
- 인성을 키우는 단위 수업

○ 모든 학교학급에서 교육과정(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총142종) 활용 연간 8차시 이상 운영
- 8차시 중 사이버폭력예방, 언어폭력예방 교육 실시 필수
※ [붙임]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참고

○ 학생언어문화개선 집중교육 기간 운영(9월 4주~10월 2주)
- 교육부, 17개시도, 한국교총과 함께 집중교육 기간 동안 학생언어문화개선 관련 집중수업, 캠페인, 홍보 등 자율적 추진
- 운영 내용
= 수업 시간 등을 활용한 바른 언어 사용 관련 집중수업 실시
= 학생이 참여하는 언어폭력 예방활동, 선플달기, 캠페인 등 전개
= 언어습관 자기진단앱을 활용한 학생언어습관 진단 및 개선 활동

○ 2022년 언어문화개선운동 ‘너에게 듣고 싶은 말’ 운영 중
- 교육부 학생언어문화개선 집중교육기간과 연계하여 운영
- 개선운동 개요
=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조사하여 교육자료로 활용
= (기간) 2022.8.16.(화)~10.14.(금)
= (방법) 온라인 설문
= (설문내용) (학생) 친구, 교사, 학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 (교사) 학생에게 듣고 싶은 말, (학부모)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
= (설문 결과 활용): 교육자료(포스터, 스티커, 안내서 등) 제작배부

○ 단위학교별 학생 참여형 예방활동 계획 수립추진
- 학생자치회, 학생동아리 등을 중심으로 학교별 특색있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홍보 등 다양한 활동 추진

○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운영 시 언어문화개선 프로젝트 운영
- (대상) 초, 중, 고 200학급
- (내용)
= 회복적생활교육 기반 평화로운 학급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 운영
= 회복적생활교육을 활용한 공동체 써클 운영 및 ‘존중의 약속’운영
= 학생들의 존중, 배려 중심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문화, 스포츠 활동
= 언어문화개선, 사이버폭력 예방, 양성평등 관련 1학급 1주제 프로젝트 운영

○ [교육지원청] 세대공감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
- 너나들이 인성교육 프로그램 확대
-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 조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 공동체가 함께하는 효행교육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