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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0. 학력평가와 관련하여, 울산교육청의 의견을 묻습니다.

  • (234회/2차) 발언의원 : 이성룡   
  • 조회수 : 180
  • 작성일 : 2022-09-20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이성룡 의원입니다.

지난 9월 5일 본 의원은 울산교육청에 아래와 같은 몇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1& #41; 최근 3년간 고등학교 1~3학년까지 6월 학력평가 경과자료
2& #41; 최근 3년 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자료
3& #41; 최근 3년간 교과학습평가 학교별 현황 및 예산현황
4& #41; 최근 3년간 기초학력진단검사 현황 및 예산현황
이상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단 1건도 자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학력평가 경과자료는 교육청에서 따로 취합하지 않고 평가 후 폐기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자료에 대해서는 국가전체의 자료만 공개되므로 울산지역에 해당하는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교과학습평가 학교별 현황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 수업 중 평가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형태로 전환이 되어 교육청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 현황의 경우는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공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위에 언급한 자료들은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울산교육청이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해야할 자료라 생각됩니다.
특히, 고등학생 학력평가 결과자료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취합을 따로 하지도 않고, 평가가 끝난 다음 곧바로 폐기를 한다고 합니다. 평가를 한다는 것은 결과를 보기 위함이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당연히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곧바로 파기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력평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력평가의 결과자료 없이 어떠한 자료에 근거하여 학력신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수업을 받지 못한 우리학생들에게 기초학력 저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 없이는 저하된 기초학력의 정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평가자료도 없는 상태에서는 학력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대책의 수립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학력신장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력평가의 결과자료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 학생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두된 또 하나의 심각한 교육문제는 학력격차의 문제입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그 수준이 더 높아졌고, 못하는 학생들은 그 수준이 더욱 낮아져 학력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학력격차의 심화는 단순히 학력신장을 위한 방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잘하는 학생에게는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에게는 그에 합당한 교육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는 이들 학생들이 한 학급에 모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적 사항들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학력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학력평가없이 어떠한 방법으로 학력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격차 심화등의 문제는 지역별로 혹은 학교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력평가를 통해 지역별로, 학교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학력분포를 분석하게 된다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단서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활동은 울산교육청이 반드시 수행해야할 매우 중요한 책무입니다. 학력평가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는 학력평가의 긍정적 효과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학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울산교육청에서도 현재의 교육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학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기초학력 저하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개발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4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2-09-27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교육청에서는 학력과 관련된 어떤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학력신장 대책을 수립하는가?
중등& #41;
○ 울산교육청에서는‘학력’이‘모두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매년 3월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여 미도달 학생을 파악하고 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한 지도 및 향상도 검사로 미도달 학력을 구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드림학교 운영 및 학교 밖 전문기관을 통해 심리·정서 등 다양한 문제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학력관: 학력은 소수만이 아닌 모두가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학업성취& #40;학력 중 일부& #41;에 따른 차이가 학력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진 지성‧감성‧시민성이 조화롭게 발달된 결과임& #40;성열관_경희대 교수& #41;
○ 진단보정시스템 운영과 초등 1수업 2교사제 등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울산기초학력지원센터 설립과 학습클리닉 사업 확대로 기초학력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전국단위로 시도간 비교가 가능한 유일한 객관적 데이터로 수능 성적을 들 수 있는데, 울산의 수능결과를 통해서도 울산의 학력이 타시도에 비해 저하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국어영역 : 17개 시도 간 비교에서 다소 순위가 낮으나, 최근에 점점 향상되고 있음
- 수학영역 : 17개 시도 간 비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타 시도보다 빨리 전면등교를 시행하였으며, 교과보충지원금으로 미등교학생 지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에 따라 1:1 또는 소규모 그룹별로 수준별 맞춤형 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울산교육정책연구소에서 교육정책 및 학교의 교육활동이 학생역량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위해 8~10년 정도의‘울산교육종단연구’를 계획 중인데 이 내용에 국, 영, 수 등 기초 교과의 학업성취도 부분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초등& #41;
○ 초등학교 학생평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평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지도하는 교수 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괄성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초등학교의 학생평가는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로 학생의 지식 습득 정도나 수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객관적 지식을 이해하여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서술형⋅논술형 평가,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술형은 사실, 요약, 설명 등 객관적 이해를 포함하며, 논술형 평가는 평가요소와 채점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수행평가 또한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여 지식, 기능, 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력 신장을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하여 매년 학년 초에 초등 3학년부터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3학년은 3R′s& #40;읽기, 쓰기, 셈하기& #41;를, 초등 4학년부터는 교과& #40;국어, 수학, 영어& #41; 이해 여부를 진단합니다.
○ 기초학력 진단검사 이후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통하여 해당 학년의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이 학습의 의미를 구성하여 나갈 수 있도록 프로젝트 학습, 학생참여수업 등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며, 학생의 수업 과정 중 학습의 이해 정도를 상시 평가하여 스스로 학습을 성찰할 수 있도록 양적, 질적 피드백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단검사 이후 미도달 학생에 대하여 분기별 연간 3회의 향상도 검사를 실시하여 학력 수준을 점검하고 보정지도를 있습니다.

2. 교육청에서는 학력평가 없이 어떤 방법으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중등& #41;
○ 교과역량을 기준으로 학생을 줄 세우고 경쟁으로 몰아넣는 정책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 현재, 의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전국연합평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학교 내 학력평가 결과를 취합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협력적 소통 역량과 문제해결력 등을 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봅니다.
○ 울산교육청에서는 전 학교급에서 에듀테크 활용 프로젝트수업 실시, 과정중심평가 확대, 토론문화 정착 등을 통한 교실수업개선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며 이런 활동이 자기주도적 학업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대면수업의 감소 등의 사유로 나타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과보충 교육회복사업 등을 통해 학생의 희망에 따라 수준에 맞는 학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 #41;
○ 코로나로 인한 학력격차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2021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중3, 고2 학생 대상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학력 저하 및 학습 격차에 대한 내용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초등학생도 유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초등학교에서는 초등 저학년부터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 1학년부터 한글책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글지도 이후 한글해득수준 진단을 통하여 미해득 학생에 대한 보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 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없도록 1수업2교사제& #40;협력강사제& #41;를 희망하는 모든 학급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원인을 파악하여 학습, 문화, 심리·정서 지원을 하는 두드림학교를 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난독, 경계선 지능 학생 등 특수요인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하여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습 저해가 우려되는 학생들은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방학 중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따라 소규모로 학습반을 구성하여 지도합니다.
○ 즉, 학력격차 해소를 위하여 학습 부진 학생은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에 따라 교실 내& #40;협력강사& #41;-학교 내& #40;두드림학교& #41;-학교 밖& #40;기초학력지원센터& #41;에서 지도하고 있으며, 학습부진이 아닌 모든 학생은 방과 후, 방학 중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격차 심화 등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학력평가 실시 의향은?
중등& #41;
○ 학력평가 중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 수준 파악 및 추이 분석을 통한 학교 교육의 성과 점검과 교육정책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반드시 국가수준의 학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학력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등학교의 경우 전국연합학력평가나 교육과정평가원주관 모의수능평가의 성적 자료는 담임교사와 학생 개인에게 제공되어 전국 및 학교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입정보포털‘어디가’와 ‘대입상담프로그램’에 성적을 입력하여 학교 담임교사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대입전문지원단이 진학을 위한 맞춤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력평가 중 학교 정기고사 또한 학생 개인의 학업역량과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필평가 외에 과정중심평가 확대를 통해 수업 중 학습자의 다양한 교과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찾고 이를 위해 학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실수업 개선, 진로 및 진학지도에 대한 지원 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학력증진에 대한 전담인력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대수능 등의 학업역량 지표 측면에서도 타시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초등& #41;
○ 기초학력과 학력 격차에 대한 정책은 학교별, 지역별로 상황과 수준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히 지원이 많이 필요한 학교는 정규교사 1명을 더 증원하여 기초학력전담교사& #40;채움교사& #41;를 10교에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내 두드림학교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여 학교 내 학력지원이 적시적기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차등 지원하여 촘촘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22년 6학년, 23년 5~6학년, 24년까지 3~6학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도입 시기에 맞춰서 희망하는 모든 학교& #40;학급& #41;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