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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9. 구군별 신규교사 배치 불균형 해소 시급

  • (234회/2차) 발언의원 : 강대길   
  • 조회수 : 228
  • 작성일 : 2022-09-16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힘쓰고 계신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교육청은 매년 2백명 이상의 신규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의 세대차가 적고 새로운 교육정책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인 신규교사들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육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는 신규교사의 학교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자긍심 고취, 전문성 향상 등을 통해 교사로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각종 연수나 멘토링 등의 사업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선배교사와의 장학활동과 교류를 통해서도 신규교사들의 내적 성장과 수업의 질적 향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 신규교사 배치가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동구지역은 실제로 최근 수년간 다른 구·군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의 신규교사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구·군별 초·중·고 정원 대비 신규교사 배치비율은 동구가 6.8%로 울산 전체 3.8%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치이고, 연도별로도 매년 가장 많은 비율의 신규교사가 동구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누적 효과로 인해 동구지역 학교 저경력교사 비율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 이는 현장에 적응해야 하는 신규교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육 질적인 부분에서도 부정적인 효과가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신규교사 배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경우에도 앞서 말한 젊은 교사들의 유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현장에 파급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향후 울산지역의 신·구 교사 비율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 우려하는 바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3년간 구·군별 신규교사 배치 현황을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요청합니다.

둘째, 최근 동구지역 학교에 신규교사 배치가 집중되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이고 당연한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매년 동구지역 신규교사 배치율이 가장 높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 일선 교사들의 신·구 조화는 울산교육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학교에 신규교사 유입이 없거나, 신규교사 배치가 집중되는 등의 현상이 지속되면 학교별 경력의 부조화는 심각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신규교사를 구·군별 적정 비율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직장은, 직위나 직급 또는 이에 준하는 개념이 있고 이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정비율의 인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경우 수평적인 조직이며, 경력을 감안한 조직 구성 및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의 특성상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적절한 인사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신규교사들 모두가 안정된 현장에서 출발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관심을 당부 드리며 위 질문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234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2-09-23
□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최근 3년간 구·군별 신규교사 발령 현황은?

○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붙임]과 같습니다.

2. 동구지역이 타지역보다 신규교사 배치 비율이 높은 이유는?

○ 우리 교육청은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근거하여 교원의 희망에 따라 기존 교원을 선배치 후 신규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 초등의 경우 [붙임] 현황을 볼 때 동구 지역 신규 교사 배치 비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교사 전보 배치순서를 준수하여 특정 학교에 신규교사가 집중 배치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전산시스템 미배치자, 비정기전보자, 타시도교육청 전입자 등 경력 교사와 함께 고루 배치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 또한, 초등의 신규 교사 배치는 구군 단위보다는 학교 단위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 배치합니다.
○ 그러나 중등의 경우 기존교사 중 동구 지역 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는 교사의 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동구 지역 학교의 신규교사 배치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신규교사를 구·군별 적정 비율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은?

○ 중등의 경우 특정 지역에 신규교사 배치가 집중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중등 인사관리기준 개정 각종 위원회를 거쳐 2023년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첫째, 개정된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제5조& #40;교사의 균형배치& #41; 제3항 "신규교사의 일정 비율을 특정 지역 및 학교에 편중 배치되지 않도록 학교별로 우선 배치할 수 있다.& #40;세부 내용은 교육청 별도계획에 의함& #41;"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신규교사의 일부 비율을 기존교사보다 먼저 배치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신규교사가 집중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둘째, 동 인사관리기준 제20조 & #40;인사학교군교육지원청 근무연한& #41;를 개정하여 동구 지역 학교의 인사학교군 만기를 15년에서 "제한없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의 개정으로 기존교사 중 동구 지역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교사가 지역만기 제한 규정으로 타지역으로 전보 배치되어 이 자리에 신규교사가 배치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울러 교육여건 격차에 따른 교원 및 학생의 특정학교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균형발전 기본 계획’에 의거, 동구 지역 일산초, 화암중, 화진중에 교사를 증원 배치하여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