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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사람 중심 생활 환경 제공을 위해 중구 학성공원 재개발과 슬럼화된 주변지역 환경 개선

  • (225회/1차) 발언의원 : 김성록   
  • 조회수 :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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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1-10-06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사람 중심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중구 학성공원 재개발과
슬럼화된 주변지역 환경 개선 방안 촉구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울산”, “혁신 울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밤낮 없이 시민대표로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중구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을 지역구로 둔산업건설위원회 김 성 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00년여 동안 제대로 지역에 걸 맞는 공원으로 특화시키지 못해 중구의 나홀로 섬처럼 남겨져 있는 학성공원의 재개발과 주변 지역 환경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울산시의 현명한 정책방향과 결정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구는 혁신도시로 계획되고 있지만,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학성공원이 지역의 명실상부한 도시공원으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울산 최초의 도심 공원인 학성공원은 1913년 추전 김홍조 선생이 개인 소유지 7천여평을 사들여 흑송, 벚나무, 매화나무 등을 심으며 공원으로 만들었고, 이것을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당시 울산면에 기증하면서 오늘날의 학성공원이 되었습니다.
학성공원은 울산의 역사가 많은 곳인데 병마와 장군들의 동상을 비롯하여 박상진 의사 추모비, 울산시민 헌장, 서덕출 노래비 등 울산과 관련된 많은 역사의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울산왜성으로 알려져 1997년 문화재자료 제7호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정유재란 때 일본군이 쌓았다는 이유로 일본식 왜성을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일본식 왜성이라는 선입견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대는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첨단화되고 과학화되고, 기존 공원의 형태도 바뀌어 가고 있는데, 유독 학성공원만큼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어 도심 속의 ‘외딴섬’처럼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도심 속 공원은 지역의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상생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성공원은 혁신도시로 나아가는 중구의 발목을 잡고 발전의 뒤안길에 멈춘 채 재개발 또는 재 조성 되지 않아 주변 지역까지 슬럼화 시키는 도미노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학성공원은 도심 속 일반주거지역 안 자연녹지지역으로 근린공원과 문화재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원녹지법」에서 정한 도시공원과 도시녹화의 정의를 적극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각종 건축물의 고도제한과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제대로 된 지역 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상권 활성화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함께 동거동락(同居同樂)한 지역주민들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요구에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 단순한 동네 산책공원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여의도공원, 월드컵공원, 북서울꿈의 숲, 그리고 서울숲은 도시공원으로써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자산으로 거듭나고 있고, 부산시의 용두산공원 역시 도시공원으로써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울산시는 학성공원처럼 역사성을 갖고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개발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것이 과연 울산시의 얼굴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공원이용 및 개발에 대해서 마구잡이식으로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타시도 사례처럼 도시공원과 주변 지역이 제대로 개발되고 관리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명실상부한 울산만의 대표공원으로, 랜드마크로 재개발해야 할 시점임을 일깨워 주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원녹지법」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바처럼 학성공원을 도시녹화와 도시공원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바꿔 시민들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쳐 있는 지금 산소 같은 도시공원 조성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개발 계획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여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와 자연환경을 조성시키는 것이 시민정책의 목표요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방치된 학성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는 종합적 개발계획의 정책수립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학성공원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노후화된 주택은 물론 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인 주차장 개선 사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녁에 학성공원 주변지역인 반구동을 산책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걸어 보십시오. 답이 나옵니다.

이곳은 가로등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아이들과 여성들이 간단한 산책이라도 하고 싶어도 어둡고 무서워 집 밖을 나서기가 두려운 곳이 바로 도심 한복판인 중구 학성공원 주변 지역이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어둡고 무서운 주택 지역에 범죄 예방을 위한 ‘셉테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심지어 좁은 골목길 곳곳에는 밤마다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진풍경이 연출 되고 있어 이곳이 주차장인지 주택가 골목인지 구분이 모호할 지경입니다.

학성공원이 「공원녹지법」에서 정한 도시공원으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성공원 재개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공원 주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정비를 재수립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원과 주거지가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새롭게 짜야 할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 했듯이 서울의 숲들과 인근지역의 잘 정비된 공원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하고, 선진적 개발이 완성된 공원개발계획을 적극 반영하여 학성공원에 도입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한 예로 부산의 용두산 공원은 근‧현대의 도시 발달과정에서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달리하며 변화하여 왔고, 오랜 시간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진 용두산 공원은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공원을 넘어 도심의 중심부에서 시대의 문화를 생성하고, 도시 이미지를 상징하는 대표 공간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부흥의 관광 자원화로 새로운 관광의 볼거리로 도시의 랜드마크로의 발전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도시, 세계적인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용두산 공원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최근 첨단공원으로 탈바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16년 만들어진 부산 제1호 근대 도심공원인 용두산 공원을 낡은 시설대신 VR과 같은 실감형 콘텐츠와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모한 ‘지역연계 첨단 CT(Culture Technology) 실증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49억원 등 총 사업비 85억원을 확보했고, 2023년 12월까지 3차원 가상세계를 보여주는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 등으로 구현하여 실제 공원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연계한 콘텐츠를 비롯해 미디어아트 전시관, 미디어파사드 등을 갖춘다고 합니다.
또한 메타버스 및 인공지능 융합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실증을 통해 용두산 공원을 첨단공원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시는 오래된 용두산 공원의 역사성과 부산의 상징성을 스토리로 재구성해 전체적인 공원의 주제에 반영하여 국제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 형성과 공원 주변 상권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있는 도시공원들은 21세기 한복판에서 발전을 거듭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울산시의 얼굴인 최고 공원인 학성공원은 어떤 개선과 발전을 했습니까?

또한, 그동안 시대적인 환경에 맞게 어떻게 노후 된 공원시설을 재정비 했고 울산의 상징성과 역사적인 가치 제고와 도심 속의 푸른 문화 공간으로 확충 했는지, 인근 지역민들의 애로 사항과 불편함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울산시의 행정은 말로만 혁신 도시를 수없이 외쳤습니다.

용두산 공원의 사례에서도 보시다 시피 도심공원은 시대적 요구와 주민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재개발, 그리고 보존 없이는 혁신도시의 정주환경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수없이 도심 정주환경 개선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 했던 달콤한 말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울산시정과 시장님께 도시와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정의 철학은 주민복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112만 울산 시민들은 울산시정을 위해 헌신하고 묵묵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애환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삶을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심 속 학성공원은 단순한 근린공원 기능만으로 명맥을 유지하다 보니 시대적 상황에 걸 맞는 공원기능의 회복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혁신도시로 발맞춰 나가는데 사실상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도심의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환경 개발 및 정비에 장애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저해와 슬럼화 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후 된 학성공원을 전면 재정비하여 울산의 상징성과 역사적인 가치를 바로 세우고, 지역 관광지로서의 기능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에서 정한 도시 녹화를 통한 도시공원으로 재개발 및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도시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학성공원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원개발 공모전을 통해 새롭게 재탄생 하는 도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서 먼저 시 차원의 학성공원 재정비 및 도시공원 조성 용역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및 추진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둘째, 도심의 중심지에 위치한 학성공원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어 도심 속의 공원으로서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울산이라는 도시 변천사의 역사성은 살리고, 도시공원으로써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 등 타 도시 공원을 벤치마킹하여 도심 속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는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라도 진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인 학성공원을 어떻게 재조성하여 그동안 인내해 온 지역주민들에게 그 답을 내놓을 것인지 도시환경정비 계획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울산의 심장부인 도심 속 학성공원 주변의 좁은 골목과 협소한 주차장은 이미 그 기능을 잃어버렸고,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불법주차가 많아 통행하는데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성공원 중장기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먼저 단기적으로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주차장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학성공원 주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주차장 확보에서 부터 주민시설 확충에 이르기 까지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하실지 울산 시민과 중구 주민들에게 그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도시환경을 설계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인 ‘셉테드’ 예산을 확보하여 반구동과 학성공원 주변 좁은 골목길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공원 시설은 급속도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주변 좁은 골목길에는 곳곳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두운 밤거리는 좁고 가로등조차 없는 곳이 많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전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CCTV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공원은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성장을 위해 시대적으로 변화된 상황에 따라 현대화 되어가야 합니다.
도심 속의 풍부한 관광 자원과 결부된 관광 상품화 작업과 활성화를 위해 도심 속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대안과 실행방안을 가지고 있는 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은 시민들의 욕구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공원으로서의 잠재적 가치에 제대로 부흥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시는 급격히 침체되고 낙후된 공원으로 인해 주변 상권과 생활의 정주 여건은 더욱더 열악해져 시민들의 생활환경의 질도 저하되고 공원 자체의 명성도 잃어 갈 것입니다.

시장님! 현재 학성공원은 울산의 심장부를 견인할 중요한 골든타임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울산의 도심 지역경제 부흥과 시민들의 생활 환경권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금이 바로 ‘선택과 집중’이 요구 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도시환경정비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112만명의 울산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실행을 기대하며, 성실한 답변과 이를 통한 살기 좋고 살고 싶어 하는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반구1동과 2동, 약사동을 지역구로 둔 김성록 의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225회/1차) 답변자 : 시장
  • 작성일 : 2021-10-07
□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조화로운 도심 개발과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큰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 중구 학성공원 재개발과 슬럼화된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방안과 관련된 김성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노후된 학성공원 재정비와 도시공원 조성용역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학성공원은 지난 1962년 건설부령으로 공원으로 결정되었고, 임진왜란의 국난극복 현장이라는 역사적 가치와 성곽연구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울산왜성」이라는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 우리 시는 학성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결과, 문화재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신규시설 설치는 자제하고 기존시설만 정비·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난 2005년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의 시설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 공원 내 전면적인 재정비와 도시공원 조성용역 관련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발굴과 현상변경허가 등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 왜성이라는 문화재의 특성상 발굴하더라도 발굴된 문화재의 복원과 보존여부에 대해서 시민의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검토해보겠습니다.

□ 둘째, 울산의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심 속 랜드마크로의 도시환경정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2017년 10억원의 예산으로 “학성르네상스 도시경관사업”을 추진해 공원입구에 생태주차장, 도산성 13일간의 전투를 기록한 메모리얼 로드, 권율장군 동상 등을 설치해 학성공원만의 스토리를 가진 역사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등 랜드마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노후된 공원시설은 개선하고 학성공원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시설을 적극 발굴해 도심 속 시민의 쉼터가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다만, 문화재와 어울릴 수 있는 현대적이고 획기적인 시설을 도입하기에는 산지형태의 문화재 특성상 가용용지가 부족하여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학성공원 주변지역 주차장 확보와 주민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간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중구 학성동 일원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개설, 주차장·소공원·경관녹지 조성, 노후주택 철거사업 등을 추진하여 편의시설 확충과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 2018년부터는 학성동 가구거리 일원에 “군계일학, 학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67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학성공원 주변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청과 협의하여 주차장 확보 등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학성공원과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대적 가치변화를 반영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셉테드 예산을 확보하여 학성공원 주변 좁은 골목길을 중심으로 한 범죄예방 방지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범죄예방을 위해 지난 2014년「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울산광역시 중구도 2017년「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특히,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학성, 육성프로젝트’가 선정되어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학성동 일원을 개선 중에 있으며,
- 지난 2019년에는 반구동을 포함하여 중구지역 전체의 보안등에 대한 실시간 원격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지역 수요조사를 통해 골목길 보안등을 증설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지만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아직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민이 안전하고 범죄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시는 중구와 함께 지속적인 협의와 예산확보로 안전한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다섯째, 도심 속의 풍부한 관광자원이 결합된 관광 상품화작업과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관광산업을 제4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문화관광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우리 시가 가진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관광 상품화하겠습니다.
○ 학성공원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축성하여 조명연합군과 왜군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으로, 임란 이후에는 조선 수군의 진영으로 활용되는 등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공원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 현재 외국어가 가능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내·외국인에게 울산왜성에 대해 안내하는 등 관광 상품화와 함께 자라나는 세대의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14년부터 울산왜성 보수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구간과 2구간 정비를 완료하였고, 내년까지 북문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 향후에는 구강서원-충의사-학성공원을 연계한 역사학습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울산동백(오색팔중산춘동백)이 피는 계변성에서 학성공원에 이르는 길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더 나아가 학성공원을 태화강국가정원, 중구 원도심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뛰어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 학성공원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개발과 함께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