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 정 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7대 의회 개원이후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공허하게 메아리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분소설치 요청’에 대해 개탄하며, 송철호 시장님의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굳은 의지를 직접 듣고자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얼마 전 동료의원이 서면을 통해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요청’에 대하여 질의한 바와 같이, 서남부권역(울주군, 남구 무거ㆍ삼호동, 중구 다운동) 원거리 주민의 행정 편의를 위한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너무나 시급합니다.
타 광역시의 차량등록업무 처리상황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청에서 차량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와 면적이 비슷한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도 10개 구ㆍ군에 차량등록민원실을 두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더욱이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광주시는 3개, 대전시도 2개의 차량등록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광역시는 서울시 면적의 1.7배 크기입니다. 그런데 7대 광역시 중 도심 면적이 가장 큰 우리 울산시는 1개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도심 외곽인 북구 진장동에 치우쳐 있어 서남부권역(울주군, 남구 무거ㆍ삼호동, 중구 다운동) 지역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민원 증가에 따른 처리시간 지연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경 울산연구원에서 수행한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안) 연구’ 보고서에서도 7대 특ㆍ광역시 중 차량등록사업소가 1개소 밖에 없는 곳은 울산시가 유일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차량등록이 가능하고 출고사무소(현대, 대우)가 소재한 우리 시의 차량등록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타 지역의 차량이 우리시에서 등록업무를 처리한 실적이 21,517건에 달하며,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된 상태임에도 올해 3개월 만에 벌써 6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말 현재 울산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578,716대로 2010년 말 대비 31.3% 증가하였고, 자동차 등록대수의 30.0%(174천 건)가 서남부권역(울주군, 남구 무거ㆍ삼호동, 중구 다운동)으로 원거리 시민들의 차량등록 민원업무 처리 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불편을 감수하며 버티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 빨리 서울산 차량등록사업소 분소가 설치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의하오니 진심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지난 1월 17일 시장님과 시의회 여ㆍ야 원내대표간 면담에서 시장님께서 분명한 어조로 ‘조속한 시일 내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이후 어떠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두 번째, 동료의원의 서면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 눈에 보이는 실적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앞서 제가 타 광역시에 비해 열악한 울산시 행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양산시나 경주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수준보다 못한 행정을 보고 있으면 굳이 타 광역시와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문제만 해도 양산시는 양산시청과 웅상출장소, 두 곳에서 차량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웅상출장소는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은 울산시는 지금껏 무엇을 하셨습니까?
비단 차량등록사업소 하나 만에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보다 못한 행정서비스에서 탈피해 광역시라는 이름에 걸 맞는 시민만을 위한 광역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질의에 대하여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촉구와 관련한 윤정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차량등록사업소는 1991년 3월 15일
종하체육관에서 차량등록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 2001년 4월 사무공간, 주차장 부족으로 삼산동으로
임시청사를 이전하였습니다.
○ 이후 62억 7천만 원을 들여 진장동 진장유통단지 내
6천 288㎡의 부지에 연면적 2천 407㎡ 규모로,
2009년 2월 신청사로 이전 개소하였습니다.
○ 본 청사는 시민들이 찾기 쉽고 인근에 자동차매매단지와
현대자동차 출고센터가 있어, 민원인들이 자동차 구매와
등록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거리가 멀어
다소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 분소 설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정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지난 1월 17일 시장님과 시의회 여·야 원내대표 면담 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1월 17일 면담 후 비서실을 통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분소 설치를 점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그 후, 울주군과 군청사 내 분소 설치 가능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기존의 사무공간 부족으로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그리고 분소 설치가 가능한 민간건물도 물색하고 있으나, 아직 조건(건물 330㎡, 주차장 50대)에 부합되는 건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굴화)지구 내 철거 예정인 건물 활용을 위해 LH측과 협의하였으나 공사 일정 등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울산전시컨벤션센터 내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가 가능한지, 울산관광재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입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둘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 도출 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적합한 부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리고,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 셋째, 그동안 광역시에 걸맞은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8년 2월 문병원 의원의 분소 설치 요구로
○ 2018년 9월 분소 설치(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 2019년 1월~6월까지 울산연구원을 통하여 분소 설치(안)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 2019년 9월 분소 설치(안) 은 범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건립한다는 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이후 분소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 및 GB 해제, 교통편의
등을 감안하여 현재는「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공공청사 부지 내 입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갖춘 분소 설치를 위하여, 심도 있는
협의와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개설로 서부권 시민들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 시정의 동반자로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