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한 “행복도시 울산”, “혁신 울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김 성 록 의원입니다.
재난의 발생은 사람의 생존과 재산 보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도록 일상생활의 삶의 행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가족, 심지어 사회의 전반적인 기능을 현저하게 위협하며 인간 삶의 근간을 위협하고 생존 자체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이나 복합재난이 발생하면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인간의 생존 위협, 국가기능 마비, 유‧무형의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관의 협력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반구1동은 주거지가 해수면보다 현저히 낮아 강력한 호우를 동반한 태풍이 오는 여름이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혹여 3곳의 배수장 중 한 곳이라도 고장이 나면 그야말로 물바다가 됩니다. 몇 년 전 온 동네가 물난리가 발생했지만 현재까지도 개선된 것이 하나 없습니다.
현재의 시정은 누구를 위한 재난예방이고, 재난극복 정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는다’는 것처럼 누구하나 여론의 중심이 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지역민만 고통속에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만 남기고 2021년 새해를 맞이했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슬픈 현실에 분노마저 느낍니다.
2021년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강추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거북이 기절현상과 대지진, 국지적으로 집중화된 대홍수 등 이런 이상 현상이 울산에 닥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는 현재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기후 이상 현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지금부터라도 재난 예방과 재난 극복 시스템 및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19도 대표적 재난현상 중 하나이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각종 재난 예방과 재난발생 시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시스템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며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울산시는 각종 재난 발생시 각각의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은 무엇이며, 복합재난에 대비한 기능별로 융합되고 통합된 매뉴얼이 정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전문가가 인정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위기관리에 집적화되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대응전략 확보를 위해 울산시는 재난관리의 사전예방과 대비, 사후대응과 복구 단계의 현장 중심의 관리 매뉴얼은 무엇인지 구체성을 가지고 사전적 관리매뉴얼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사후관리매뉴얼은 과거 울산에서 발생했던 재난위기의 한 사례를 들어서 문제점 보완 등 현재의 도시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완성된 매뉴얼을 상세한 자료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타 시도에 비해 지역의 재난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재난전문가를 분야별로 양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위기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공무원 또는 민‧관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난발생시 본 업무는 단순히 행정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위기관리를 극복시켜 줌으로써 미래의 울산을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다면, 각 분야별 전문가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 전문가 풀의 활용 방안과 전문가 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컨트롤타워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난발생시 위기관리를 위한 사전대비 차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실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난대비를 위한 120만 시민들에 대한 재난 교육이나 훈련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복합재난이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작금의 실상에 비추어 볼 때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울산시의 재난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계획과 실행방안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위기관리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의 준비된 협력적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울산의 전 지역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민간 사회단체, 재난관리전문가, 자원봉사단체, 통신사, 특수직 종사자 단체 등 민간 기업들과 유기적으로 재난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한데, 울산시의 현 시스템을 무엇입니까? 만약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재난관리컨트롤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재난을 당하면 누구나 아프고 힘듭니다. 여론이 집중되었다 해서 예산과 관심이 집중되고, 지역간 차별화가 심한 것도 재난 피해자에게 이중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중구 반구1동을 비롯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활이 힘든 도시계획과 개발이 없는 낙후지역에서는 더욱 힘듭니다. 반구1동에 배수장이 3개가 집중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고통 받은 지역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걱정하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까지 고통 받고 생활한 그분들에게 정책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희생 없이 오늘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실한 답변으로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이 표현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사람중심 도시환경 제공을 위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설치 이행방안을 요구하신 김성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및 복합재난에 대비한 통합매뉴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 우리 시는 자연재난 11종과 사회재난 21종 등 총 41종의 위기관리 매뉴얼로 재난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으며,
○ 현장에서 바로 작동 가능한 매뉴얼 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 임무와 역할의 재정립, 도상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복합재난의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 운영을 통해 유형별 위리관리 매뉴얼을 유기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둘째, 위기관리 대응전략을 위한 현장 중심의 사전 매뉴얼과, 보완된 사후관리매뉴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각종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은 대응단계별 세부조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유형 20종은 “핵심대응 시나리오”로 제작하여 재난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 위기관리 매뉴얼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 사전단계와 피해복구를 위한 사후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 지역별로 취약성이 상이한 도시환경으로부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시와 구‧군에서는 매년 계절별‧유형별 재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셋째, 재난관련 전문가 부족에 따른 양성계획과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 배치, 그리고 재난전문가 인력풀 활용을 통한 재난컨트롤타워 설치‧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국가기관과 우리시 재난안전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한 울산시 재난안전연구센터 등 다양한 재난전문기관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재난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해 UNIST에 재난관리‧지진분야 전공 과정을 운영 중이며, 울산대학교에서 매년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재난관련 인적자원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재난안전 전문성을 갖춘 인력 운영을 위해 지진‧원자력분야 임기제 공무원과 방재안전직 공무원 등 18명을 시와 구‧군에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 시는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한 재난예방 및 지역안전성 제고와 효과적 재난대응을 위하여 재난전문가 중심의 각종 위원회를 통해 정책결정 심의, 재해복구 자문 등을 받고 있습니다.
☐ 넷째,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실행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교육, 시민 안전체험 한마당, 울산안전체험관운영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난안전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에 관한 행동요령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로 개발하여 교육시키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Safe Ulsan 안전문화 페스티벌, 안전지식 경진대회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울산안전체험관에서는 생활안전, 재난안전 등 4개 체험존을 구성하여 시민 누구나 체험을 통해 재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섯째, 민‧관은 물론 각급 단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재난대응 시스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모든 재난과 사고를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으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안전공동체 건설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 우리 시는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시민단체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난예방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 여섯째, 재난으로부터 걱정 없는 생활환경 공간조성과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지역간 차별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으며, 시민 모두가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구도심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방재시설 사전점검과 정비를 통해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 참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상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 기후변화로 경험하지 못한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재난이 없는 도시는 없지만 재난에 강한 도시는 있습니다.
우리 시가 UN 방재안전도시로 인증 받은 저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재난안전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철저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 시정의 동반자로서 여기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