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지역에 난데없이 울산광역시 제2청사 건립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된 내용은 중구 혁신도시에 제2청사 설립 타진에 나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별관을 지은지 3년만에 다시 청사 건립이라는데 선뜻 이해하기도 동의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조직이 확대되고, 공무원이 증가해서 사무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울산시의 설명입니다.
덧붙여, 광역시 위상과 행정의 미래를 생각하면 백년대계가 필요하고, 현재의 청사로는 감당을 할 수 없다는 부연설명입니다.
문제는 청사건립에 따른 비용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건축비만 1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얼마가 더 투입될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울산시의 현재 상황과 미래도 함께 예측해봐야 합니다.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울산시의 인구는 끝없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의 탈울산 행렬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수도 예전같지 않습니다.
공무원과 공공청사만 가득한 울산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울산시가 제2청사를 혁신도시에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써 부동산 시장도 들썩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 건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울산시는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애매모호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순이고, 눈속임입니다.
그러면서도, 송철호 시장은 중구와 정책간담회 자리에서는 박태완 중구청장이 행복주택이나 제2청사 기능을 포함한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해달라는 요청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백번 양보해서, 청사공간이 부족하여 제2청사가 필요하다고 해도 경기침체와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혈세를 투입하여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현 청사가 있는 남구 신정동 일대에는 오피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빈 건물과 공실이 차고 넘칩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한국은행 울산본부 건물과 부지활용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한국은행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현 청사와 인접해 있어 접근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최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가 한국은행 울산본부를 매입하고, 대신 혁신도시에 한국은행 울산본부를 이전하는 기관간 부지 맞교환 형태라면 비용절감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혁신도시에 제2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중구와 남구간 갈등과 감정의 골을 깊게 하는 것이 울산 전체에 무슨 이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분란과 파장만 일으키고 있는 울산시 제2청사 건립은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과정과 절차도 문제입니다.
제2청사 건립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에 울산시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간보기식으로 화두를 던지는 것이 온당한 처사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밀실에서 일부 사람끼리 속닥거리듯이 행정을 펼쳐나가서야 울산의 미래가 결코 밝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울산시 제2청사 건립문제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둘째, 현 청사 일대 비어있는 사무공간을 사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셋째, 한국은행 울산본부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2청사 건립과 관련한
안수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 제2청사 건립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답변에 앞서, 우리 시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제2청사가 아니고 행정복합타운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코로나 19 대응,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등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청사 공간이 부족하여 인근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도 당장, 자치경찰제 출범,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청사 공간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몇몇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청사 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시 산하기관을 모아 행정타운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 올해 초, 황세영 의원님께서는 해당부지에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행복주택 건립에 관한 서면질의도 하셨습니다.
○ 아울러, 지난 2월초 마련된 시-중구 정책간담회에서
해당부지에 혁신도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중구청장께서 직접 건의하신 바도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혁신도시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 다양한 건의가 있어, 추진절차, 타 시․도 사례 등 자료수집 단계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현재 확정된 것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행정복합타운 건립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여론은 물론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둘째, 현 청사 일대 비어있는 사무공간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현재도 우리 시는 청사공간이 부족하여 시청 인근에
담배인삼공사 건물과 舊 울들병원 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담배인삼공사 건물에는 인권담당관, 노동정책과 등
6개 부서가, 舊 울들병원 건물에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4개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렸듯이, 곧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새로운 행정수요는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조직 및 인원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의사당에 있는
여러 사무실의 이전이 예상되므로
사무실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 산하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도
지역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울산문화재단, 울산일자리재단 등 5개 산하기관이
보유 건물이 없어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만간에 청사 일대 비어 있는
사무 공간 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앞으로도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길 경우 사무 공간 확보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사무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음으로 인한
민원불편과 행정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셋째, 한국은행 울산본부 건물을 매입하여 청사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말씀하신 한국은행 울산본부 건물은 한국은행 법인 소유로별도 매각의사를 밝힌 바가 없습니다.
○ 우리 시가 공공청사용으로만 쓸 수 있는 시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또 다시 예산을 들여 새로운 부지를 매입 한다는 것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 우리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 19 대응 등 당면 현안과
울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 행정복합타운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 상징성이 큰 사업인 만큼
市 재정여건, 혁신도시와 연계 시너지 효과 등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여론 및 의회와의 교감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