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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녹지 보전? 녹지 파괴?, 오락가락 시정(市政) 개선해야

  • (220회/1차) 발언의원 : 윤정록   
  • 조회수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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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1-02-18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울산시의 오락가락 하는 녹지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철호 시장님은 지난 1월 28일 효문동 동해남부선 완충녹지 현장에서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까지 국비 100억원과 시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ha(헥타르)의 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대규모 녹지파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ha의 약 8배 수준인 159ha의 녹지가 파괴되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장 산하에서 한 쪽은 200억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 20ha의 숲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 쪽은 159ha의 녹지를 파괴하겠다고 발표하는 울산시정(市政) 수준을 울산시민들께서 제대로 아신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락가락하는 울산시정의 문제점 네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번째,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으로 159ha의 숲을 없애는 것은 약 1,600억원치의 숲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2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의 면적은 20ha 수준입니다. 즉, 159ha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려면 대략 1,60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1,600억 가치의 숲을 파괴하겠다는 안을 심각한 고민도 없이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다시 복원하기 매우 힘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몇 년 후 울산시가 정책을 바꾸어 159ha 숲을 다시 조성하겠다고 하여도 159ha, 약 48만평의 부지를 울산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두번째, 울산시민의 건강권을 심히 위협하는 일입니다.
만일 159ha의 숲이 사라질 경우,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매연과 악취, 공해가 울산시민의 생활터전인 주거지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합니다.

설령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159ha의 숲이 사라진다면 공단의 매연‧악취‧공해를 차단하는 허파 기능이 축소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이는 울산시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울산시민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울산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초래된 산업폐기물 처리 문제입니다.
지금 울산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처리시설 부족 문제는 온산국가산업단지를 조성 할 당시 미래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측면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점을 온산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찾는 것이 당연한 논리 일 것입니다.

과거 조선 산업의 활황기에는 온산공단 내 조선기자재 업체가 차고 넘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시는 현재 울산의 산업이 어떤 위기에 봉착해 있고,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치열한 고민이 있었다면 비단 폐기물 매립장 문제뿐만 아니라 온산공단 전체에 대한 쓰임을 전반적으로 재 진단하여 현재의 시대 상황에 맞는 용도로 재지정하면 폐기물 매립장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인데 공무원들이 고민 없이 탁상행정만 하고 있어 정말 답답합니다.

네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울산시의 안하무인격 독단 행정입니다.
보전녹지와 환경파괴 주범이 될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계획안에 대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울주군과 지역주민, 심지어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이를 무시하고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숲을 조성하는 것은 백번 맞는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발표한 계획을 넘어 여건만 된다면 울산시 전체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그 일에 앞장서서 동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해도시의 오명을 쓰고 있는 울산이 실제는 쾌적하고 정말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숲을 보전하고 가꾸려는 송철호 시장님과 울산시 공무원들의 자세부터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이 2019년 선정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현재 국비는 얼마가 확보되었는지와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추진으로 정확하게 얼마의 녹지가 조성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9년 울산시에서 발표한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계획과 관련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입지컨설팅 결과 통보받은 내용은 무엇이고,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온산공단 확장으로 파괴되는 숲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넷째, 환경부와 울주군,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경우 이를 입안하고 실행한 공무원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앞뒤가 맞지 않고 환경부와 울주군, 울산시민들이 반대하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계획을 철회할 의사가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민의 이 같은 물음에 답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220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1-02-18
□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계획과 관련한 윤정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의 국비 확보 및 녹지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 도시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시원한 바람을 도심내로 끌어들여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 완화를 목적으로 조성되는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 2019년 산림청의 지역밀착형 생활SOC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100억원과 시비 100억원, 총 200억원의 사업비로 20ha의 면적에 조성되는 숲 만들기 사업입니다.
○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말까지 10억원의 예산으로 바람길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 전체의 바람길 특성을 분석, 평가하여 선정된 적정 대상지에 2021년에는 100억원(국비 50억, 시비 50억)을 들여, 10ha의 면적에 이팝나무, 가시나무 등을 식재하여 바람길 숲을 만들고,
○ 2022년에는 미세먼지와 도시열섬이 심한 도심 생활권내 소공원, 가로변 녹지대, 공한지 등 식재가능 한 모든 대상지에 대해 90억원의 사업비로 10ha의 면적에 바람길 숲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 둘째,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계획 관련하여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환경입지컨설팅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온산읍 학남리와 청량읍 용암리 일원에 공공 폐기물매립장 부지를 확보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울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부지면적은 159만㎡이고 사업비는 5,649억원 입니다.
○ 지난 2020년 4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계획을 사전 검토하는 단계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입지컨설팅을 의뢰하여 통보 받았습니다.
○ 이에 따르면, 계획지구 내 67.6%가 보전녹지 지역이며, 계획지구 인근에 석유화학단지, 신일반산업단지가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대단위 산업단지의 추가개발은 인근 주거지역 및 도심지역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하였습니다.
○ 다만, 환경입지컨설팅은 행정상 확정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현지조사 및 서류보완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향후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라 사업추진이 확정된다면,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도시공사와 함께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으로 파괴되는 숲의 면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 현재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므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으로 인해 일정부분 녹지가 훼손되는 점은 피할 수 없으나, 거남산 주변 녹지는 가능한 원형보존하고, 절토와 성토는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또한,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으로 조성된 산업용지에는 공해를 유발하는 재래식 굴뚝산업을 대신하여, 수소 산업에 특화된 신재생 에너지산업, 최첨단 석유화학산업 및 고기능성 신소재 산업을 유치하여 ‘친환경 신산업육성 거점’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다만,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고 사업추진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특히, 녹지훼손 및 환경성 저하에 대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적극적인 협의와 진실성 있는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 넷째,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 공무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명백한 행정‧절차적 위법성과 인과성이 있다면 마땅히 행정적‧사법적 처벌 대상이 될 것이나, 사업추진이 불가해 졌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 여부를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다섯째,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계획 철회 의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권역 ‘사업장 폐기물 대란’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접했으리라 여깁니다.
○ 울산권역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매립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폐기물처리 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시는 산업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울산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폐기물 매립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 또한, 온산국가산업단지는 이미 포화되어 신축‧증설 및 업종을 전환코자 하여도 단지 내 가용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 사업장과 인접한 신규부지 확보가 절실합니다.
○ 따라서,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을 통해 공익성에 우선을 두는 공공 폐기물매립장 부지를 확보하고, 친환경 에너지 위주로 산업구조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지를 적기에 제공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입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들과 인근주민,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공해 차단녹지 훼손과 시민건강권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만큼, 진정성 있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차이를 좁히고 대안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산업과 생태가 공존하는 ‘친환경 최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