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취약계층 원격수업 지원, 기초학력 향상 대안, 대학진학률,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민주시민교육의 정치편향 우려 등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담아 시정 질문해 주신 천기옥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인“저소득층 학생과 다문화 학생, 장애 학생에 대한 원격수업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소에도 부모의 소득격차가 학생의 교육격차로 나타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 기간에는 평소보다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학습격차 문제에 대해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수급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2,700여 가구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학습을 도와 줄 사람이 없는 취약계층 학생들은 등교하게 하여 원격수업 도우미를 통해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원격수업 지원 대책으로는, 원격수업 시스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전화 상담 및 통역, 온라인 콘텐츠 참고자료, 한국어교육 영상콘텐츠(초등 표준한국어 222차시), 한국어능력진단-보정시스템 등의 학습 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학생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 보충 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철저한 방역 하에 1:1 또는 1 교실 5명 이내의 소그룹 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 접근성이 낮은 장애학생의 경우, 특수학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소속학교의 지침을 따르되 밀집도 제외대상으로 대면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시 발열 학생을 위한 코로나19 선별 검사비를 지원하고, 특수학교 통학버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개별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별 학습꾸러미 및 교재교구를 대여하고 있고, 보조공학기기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 양극화, 정서적·심리적 결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 대책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인“울산지역 초등학생의 학력 향상, 울산지역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률과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생 학력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학습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결손이 생기면 초등 고학년, 중·고등학교 학습 결손으로 이어져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도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두드림학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학습전문검사 및 난독치료,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운영 등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2018년,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각각 0.71%, 0.91%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초등학생 기초학력의 전국적인 수준은 비교 가능한 자료가 없기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모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기초학력을 진단하여 느린 학습자에게 보정을 강화하고,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두드림학교를 운영하여 느린 학습자를 다중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기초학습 향상을 위해서 한글 책임 교실과 채움교사제 학교,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운영하였고, 느린 학습자와 학부모에게 기초학력 온라인 자료를 제공하여 가정과 연계한 기초학력 보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찾아가는 학습클리닉과 학습코칭, 학습전문검사 및 치료, 난독 검사 및 치료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 연수에는 원격연수 2개 과정에 1,179명, 집합 연수 6개 과정에는 7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2021학년도에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에 1수업 2교사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규 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저학년의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채움교사제를 초등학교 10교 내외로 확대 운영하며, 기초학력 선도학교도 초등학교 3교, 중학교 2교로 확장하여 추진함으로써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울산지역 고등학생들의 최근 3년간 대학진학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학년도 77.96%, 2019학년도 78.91%, 2020학년도 80.66%입니다. 전국 평균을 살펴보면 2018학년도 69.71%, 2019학년도 70.37%, 2020학년도 72.75%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입시특강을 꾸준히 확대해 왔고, 내년에는 진학 주제를 더욱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맞춤형 1:1 진학상담은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확대 개편한 진학정보센터는 방문상담,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진학 컨설팅을 통하여 진학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질문인“혁신학교의 학력저하, 이념 노출 교육, 사교육비 증가, 정치편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교육과정평가원의 「혁신학교 성과분석」연구결과에 따르면 국어, 수학 등 인지적 영역에서 혁신학교 학생들이 일반학교보다 초기 성취가 낮았으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만족도, 수업참여도 등의 정의적 영역에서는 초기에는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차이가 없었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혁신학교 학생들의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서로나눔학교에서는 주제 통합, 실생활 소재 활용, 교과 연계 등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동기 향상과 학력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념노출 교육 및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 본질 회복과 미래교육의 모델 제시를 통해 교육혁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와 다른 학교라기보다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모색하는 학교입니다.

특히 민주적 학교 운영과 학생 참여중심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며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입니다.

서로나눔학교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교혁신의 철학과 방향성이 특정 이념이나 정치에 편향되지 않고,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교혁신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울산형 혁신학교인 ‘서로나눔학교’의 운영실태를 보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학교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본질을 앞서 실행하고 있는 모델학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네번째 질문인“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과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교원, 시민, 학부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특정 정치적 입장과 논리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쟁점을 교육하되, 교사는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고 합니다.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입니다. 특정 정치적 입장을 주입한다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일 시의회에서 의결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내용과,‘합리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비폭력적 갈등 조정 및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의 내용이 명시되어있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울산교육가족 모두는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교육, 시민들에게 공감받고 신뢰받는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울산교육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천기옥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