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힘들어 하시는 교원들에 대한 관심과 염려로 제대로 된 교원치유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시정 질문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윤덕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인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건수 및 상담건수가 얼마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폭언, 욕설, 모욕 등 총 419건으로 전수 조사되었으며
그로 인한 피해 교원 지원을 위한 상담은 총 752건이었습니다.

▶ 두 번째 질문인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병가, 휴직, 비정기전보 건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께
병가 6건, 비정기전보 2건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 대부분의 피해 교원들이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상담과 심리치료, 특별휴가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선생님들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질문인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치료를 받은 건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사안으로 34건에 일천이백이십만원의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청구된 영수증에 근거하여 치료비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세부적인 치료병명은 자세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질문인 “최근 5년간 교원들의 교육활동보호 및 침해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전수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지위법에 근거하여 학기별로 1회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폭언, 욕설, 수업진행 방해, 모욕, 명예훼손 등 419건이 발생하였으며,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146회, 교내봉사 59회를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섯 번째 질문인 “교원책임배상보험과 치료비 등 보호조치 이용건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교원책임배상보험금 지급액은 5건에
약 일천칠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피해교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보다 일천만원 증액한 금액으로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여섯 번째 질문인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시교육청 내의 협소한 공간에 위치해 교육활동 침해를 입은 교원이 마음 놓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센터를 새롭게 독립적인 공간에 신축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센터가 협소하여 피해 교원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본청 2층 공간으로 확장 이전하여 방음설비를 갖추고, 개인상담실 1실과 집단상담 1실 그리고 대기실과 사무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도 본예산으로 일억삼천육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이 되면 변호사와 상담사를 상주시켜 즉각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 단순한 상담 공간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취하면서 편안한 상황에서 법률 지원과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교를 활용하여 교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복합 문화 힐링 공간을 만들어 실질적인 힐링과 치유가 되도록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일곱 번째 질문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고통 받는 교원을 위한 전문상담이 절실하므로, 전담 상담사를 각 지원청마다 배치할 것은 물론, 전문상담사 배치 현황 및 이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을 위하여 본청에 1명의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연 평균 100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1학기에는 원격수업으로 인하여 22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상담 건수를 분석했을 때 본청에 있는 상담사만으로 상담 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므로, 각 지원청에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상담사는 학생 상담과 관련하여 본청 힐링위센터에 상담교사 4명과 상담사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원청 위센터에도 전문 상담교사와 상담사가 8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추후 상담 요청이 늘어나면 전문상담인력을 활용하여 피해 교원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덟 번째 질문인 “교권전담 변호사가 채용되어 있으나,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미채용으로 학교폭력과 교육청 제반 법률 자문까지 수행하고 있어, 교권담당 변호사가 교권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교육지원청별 교권침해 전담 변호사를 충원하고 본청 및 교육지원청 전담 변호사가 센터에 함께 근무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1년이 넘도록 충원되지 않는 변호사의 신속한 충원을 위해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권담당 변호사가 교권 사안만을 전담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채용을 2회 공고하였으나, 근무여건과 지원자의 임금 기대 수준 등의 차이로 인하여 채용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권담당 변호사가 교권업무만을 전담하고, 학교폭력 업무는 담당변호사를 신규 채용하도록 채용 조건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전담 변호사를 센터에 같이 근무하도록 말씀하셨는데, 현재 접수되고 있는 법률 지원 상담 횟수와 중구에 위치한 광역시교육청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본청의 교권전담 변호사 한 명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교권전담 변호사의 지원청 배치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홉 번째 질문인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일어났을 때 조사 및 각종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시 교육청과 지원청별로 각 급별 1인의 교권전담 장학사 배정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권을 담당하는 장학사는 본청과 2개 지원청에 초등 1명, 중등 1명 총 6명이 배정되어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안 발생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원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으로 피해 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다소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관련 교육용 동영상을 전 학교에 배포하고,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치유와 성장 중심의 교원힐링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상처받은 교원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육 행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