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사상 유래 없는 전염병과 싸우며, 힘든 나날을 이어오고 있는 요즘, 1973년 이후 가장 긴 역대급 장마기간을 기록하며,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산사태와 침수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댐은 일제히 수문을 열어 초당 수천 톤의 물을 쏟아내며, 전국을 물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는 긴 장마와 상류 댐의 대책 없는 방류로 인해 또 다시 수장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십 년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침수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시민을 대표하는 한 정치인으로써, 억장이 무너지고 부끄럽기 까지 합니다.
시장님 또한 그러 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 및 맑은 물 확보”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건 시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단계적인 해결방안을 쫒기 보다는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해결방법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맑은 물 확보 또한 우리 울산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연댐은 사실상 식수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대곡댐의 물이 천상정수장으로 가야 하지만 송수관이 없기 때문에 대곡천과 사연댐을 활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 사연댐 물은 장마와 태풍을 제외하고는 대곡댐 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연댐 조성 이래 55년간 토사가 쌓여 담수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맑은 물 확보라는 프레임으로 후대에 물려줄 우리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져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이중화된 정책방향은 후대에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 고유 유산을 파괴한 파괴자로 낙인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5일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모여 마련한 “낙동강통합물관리 사업”은 울산의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맑은 물을 공급 받게 되면, 이와 동시에 사연댐의 수위를 낮춰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타 지역의 물을 끌어와서, 암각화를 보존하기까지의 시간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자체들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면, 다시 우리의 국보는 수장되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더 이상 인간의 욕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방법은 사연댐의 수위조절이라 말하며, 예산 3억4000만원 중 국비 2억 38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 합니다. 이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더 존중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7000년 역사의 기록이자 인류의 문화유산입니다. 울산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사에서 신라까지 역사를 알 수 있는 “천전리 각석”, 약 1억 년 전 초식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있는 “천전리 공룡발자국 화석”, “대곡리 공룡발자국 화석”, 포은 정몽주 선생의 학덕을 기린 “반고서원 유허비”, 문인들의 학림 “집청정” 등은 생태의 보고이자 우리울산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를 하나의 테마로 묶어 발전시킨다면,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미래 관광산업의 길이 훤히 보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고정된 관념에 탈피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댐 중 유일무이 하게 취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대곡댐의 취수관로 연장에 대한 시와 수자원공사간의 협의 및 진행 사항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수로 고도를 반구대 암각화보다 낮은 고도 (48m)로 하향하고, 수문을 바닥면까지 설치하여 55년간 쌓인 퇴적물을 제거 한다면, 담수의 수질 또한 좋아 질것이며, 반구대 암각화의 안정성도 보장 됩니다. 문화재청의 국비와 함께 빠른 추경을 통해 용역시행을 위한 시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연댐 수문 설치 시 태화강 하류 피해에 대한 조사가 진행 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 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적들과 함께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지정되어,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역사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할 그날을 기대하며,
시장님의 진솔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반구대 암각화 침수 방지 및 보존을 위해 사연댐 수문설치 조속한 추진과 관련한 안수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대곡댐의 취수관로 연장에 대한 우리시와 수자원공사간의 협의 및 진행 사항입니다.
○ 대곡댐 건설은 ‘91. 4월 낙동강 구미 페놀유출사고이후 맑은물 확보를 위해 건설부, 울산시, 수자원공사의 용수 대책회의에 따라 ’울산권광역상수도 사업(`94년~`05년)‘을 시행한 것입니다.
○ 기존 공업용수로 공급하던 사연댐을 생활용수로 전환하고 신규 취수원으로 대곡댐을 개발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인 사연댐 도수관로 등을 최대한 활용함에 따라 대곡댐에서 정수장 간 도수관로는 별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대곡댐 건립 결과 기존 사연댐에서 일 평균 11만㎥의 생활용수 공급량이 일 평균 18만㎥으로 증대되었습니다.
○ 현재 대곡댐~정수장 간 도수관로 설치에 대하여 별도 검토된 바는 없으나,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사연댐 수문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등 사연댐 수문설치와 연계하여 병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결과적으로 대곡댐 건설이 울산권 맑은 물 확보에는 기여했으나, 1995년 반구대암각화 국보 지정 이전인 1994년 2월에 대곡댐 건설이 검토‧결정됨에 따라 암각화 보존방안에 대하여 검토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 둘째, 사연댐 여수로 수문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시행을
위한 시비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연댐 여수로 수문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할 때,
여수로 높이 하향 조정에 관한 사항, 수문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 바닥에 쌓인 퇴적물 제거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결과 반구대 암각화가 침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담수의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국비 2억3천8백만원과 시비 1억 2백만원 으로 용역비 3억4천만원을 신청해 두었습니다.
○ 한편, 이번 타당성 조사용역 이후, 설계비, 수문설치 공사비 등 사업비는 환경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 셋째, 사연댐 수문 설치 시 태화강 하류 피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 앞서 말씀드린 사연댐 여수로 수문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할 때, 최근 강수량 변화, 태화강 지류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할 것이며,
사연댐 수문설치가 반구대암각화 침수방지 뿐만 아니라, 태화강 하류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