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사태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지 반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인류의 고통과 신음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고, 제2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류의 단절, 국경의 폐쇄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공황보다 더 큰 충격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는 경제로 인해 불안과 우울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일상이 지금은 아련한 기억 속의 특별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다가올 시대를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자는 요구와 주장이 분출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사태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일치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과 조언에 따라 중앙정부는 질병관리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독자적인 조직과 예산을 갖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맞춰 지방정부도 그에 걸맞은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는 시민건강과와 식의약안전과를 중심으로 복지여성건강국이 코로나19사태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여성건강국은 중앙부처 사무를 포함하여 복지와 여성, 노인, 장애인, 그리고 건강분야까지 업무범위가 넓고,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실국이 3에서 5개 과로 편제되어 있는 반면, 복지여성건강국은 6개 과로 업무부담이 과한 것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울산을 제외한 다른 특별시와 광역시는 복지와 건강을 분리하는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3실국 20과이며, 부산과 대구는 2국 8과이고, 울산과 도시 규모가 비슷한 광주는 2국 8과, 대전은 2국 1실 8과 체제입니다.

단순한 조직 늘리기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체계이며, 미래를 대비한 조직이었다는 점이, 금번 코로나19사태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을 비교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울산의 체계는 허술하고 빈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럼에도 울산은 질병관리본부가 극찬할 정도로 감염병사태를 안정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이형우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여성건강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공직자의 희생과 헌신만을 강조하는 조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없습니다.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이 시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활용될 때, 행정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 신설의 필요성은 코로나19사태 하나만을 바라보는 좁은 안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사태가 발등의 불이 되었지만, 고령화 사회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 사회적 소외계층의 자살, 정신 및 응급의료 분야의 사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감안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도시라는 울산의 특성을 고려하고, 공공병원 건립과 연계하여 시민건강국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의 복지여성건강국은 1국6과 22담당으로, 1조1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을 관할·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건강과 관련된 조직은 작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산하 시민건강 관련 조직과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체 예산대비 시민 1인당 건강관련 예산은 연간 3만3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자도시 일등도시라는 울산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예산규모입니다. 병원을 짓고, 병실을 늘리고, 의료진을 확보하는 등 의료인프라는 당장 확충할 순 없지만, 시민 건강과 직결된 예산은 관심과 애정만 있다면 충분히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시민건강국을 신설함에 있어 선제적인 대응능력을 높이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의 분리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확대와 예산의 증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시민건강국은 신설한다면, 어느 정도의 조직과 예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실국은 물론 부서간 업무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산된 유사 및 중복업무의 분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직개편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이 자리를 통해 코로나19사태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건강국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도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의 진솔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