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민선7기 송철호 시장의 임기가 2년이 지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많은 시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송철호 시장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송 시장 취임이후 울산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사건으로 한동안 전국 뉴스에 탑을 장식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사건입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울산시민의 표심이 권력에 의해 왜곡됐을 수 있다는 생각에 착잡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일부 공무원들까지 연루되었다니 더욱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동안 울산시민들과 울산시 공무원들이 입은 상처가 너무 깊어 공소장이 일부라도 틀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향후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부정선거 논란은 송 시장님의 남은 임기 내내 꼬리표처럼 달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울산은 지금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잘나가던 부자도시가 산업생산, 수출, 소비, 실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고, 울산 시정은 2년 내내 선거 보은인사로 인한 불협화음과 장기간에 걸친 검찰수사 등 시정 난맥상으로 동력을 잃고 흔들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울산시의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선6기 때는 지방채 발행이 제로(0원) 상태였는데 송 시장 취임 후 2년 만에 무려 2,000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들어가는 설익은 장밋빛 사업들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정경제도, 지방경제도, 국가경제도 문제는 돈입니다. 마음 같아서야 모든 사업을 전부 다 임기 내에 하고 싶겠지만 재원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그래서 모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울산이 큰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단기간에 탈출할 수 있는 뾰족한 진단도, 처방책도 내놓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울산시정이 마치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송철호 시장님은 작금의 이러한 위기를 타개한다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취합하여 시기를 앞당기거나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울산형 뉴딜사업”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 최근 수개월동안 여러 차례 나누어 발표하는 등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잘못되었다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뉴딜사업 대부분은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힘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고, 미래도시 울산에 대한 확신을 주기에는 괴리감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거창하게 포장된 이런 사업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울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진정성있는 리더쉽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상 유래없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시정을 책임져야할 막중한 자리에 있는 시장이 선거 개입이라는 전무후무한 의혹에 직접 연루되어 검찰수사를 받고 있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시장이 이런 엄청난 의혹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시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 부분에 대해 울산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와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사태이후 어려운 울산경제를 살린다면서 “울산형 뉴딜사업”을 12차례에 걸쳐 쪼개어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판단되는데, 뉴딜사업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액과 연도별 소요 예산액,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뉴딜사업 중 송철호 시장님의 남은 임기 2년 내에 완료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뉴딜사업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피부로 느낄 수도 없고 당장 경제 활성화에도 별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도 많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고 일자리도 없고 장사가 안돼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데 시장님은 한가하게 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우선적으로 집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역 현안에 대한 윤정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본인과 관련한 선거개입 의혹과 수사진행 사항입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각종 ‘의혹’이나 ‘설’로 인해서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가슴 아프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하지만 3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이 시장인 저에 대해 제기한 공소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는 2017년 9월 20일 당시 울산경찰청장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현직 시장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청탁하였다는 것과 또 하나는 2017. 10. 11.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산재 모병원 예타결과 발표연기를 부탁했다는 것으로써 두가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 이 기회에 질문하신 의원님과 시민여러분께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생면부지의 의례적으로 처음만난 시 경찰청장에게 현직시장의 수사를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울산에 공공병원(산재병원을 포함합니다.)이 꼭 필요하다고 믿어온 사람이고 노무현 대통령께 산재병원을 설치해달라고 부탁드린 일이 있어 이것이 보도까지 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열망하던 일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불법적인 일을 도모하겠습니까. 결국은 무고함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검찰은 2020. 1. 29.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는 지금까지 6개월간 여러 차례 기일을 공전시키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둘째, 울산형 뉴딜사업에 대한 소요예산과 재원마련 방안입니다.
○ 우리시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바이러스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왔고, 지난 4월 20일 전국 어느 시･도보다도 앞서서 ‘지역형’ 뉴딜사업인 ‘울산형 뉴딜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 2030년 까지 국비(3조 118억)와 민자(2조 3,530억)를 포함하여 총 7조 3,143억원이 소요되는 계획이며, 각 사업별로 세부 추진방안과 투자계획이 확정되는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시 재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므로 부족한 재원은 국가예산 확보와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해결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울산형 뉴딜은 우리시의 예산에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와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그동안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울산형 뉴딜사업’을 준비한 결과,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울산과 관련한 사업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하게 다수 반영되어, 향후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 우리시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셋째, 임기 2년 내에 완료되는 사업과 소요 예산입니다.
○ 우리시는 ‘울산형 뉴딜사업’의 세부과제를 구체화함에 있어, ‘뉴딜사업’의 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공공사업의 조기 착수에 방점을 두고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 이에 따라, 기 계획된 사업일지라도 기존의 행정절차를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으로 착수시기를 앞당기고, 코로나 이후의 스마트･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중에 임기 내 완료되는 사업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뉴딜사업 첫 과제로 발표했던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은 당초 10년으로 계획된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3년으로 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완료하는 사업으로,
○ 계획된 투자(1,000억)를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유수율 개선으로 인한 예산절감(500억), 지역업체 일감 제공, 시민 건강권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율주행 스마트도로 인프라 구축(280억), 국가산단 지하배관 스마트 안전망 구축 사업(236억) 등도 임기 내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 뉴딜사업은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접근이 아니라, 더 강한 울산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이고 도전적 정책이기에, 일부 사업들은 임기 내 사업완료에 까지 이르지 못하더라도 대부분 착공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계획된 사업의 면밀한 추진을 통해, 시민들이 더 나은 삶에 대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 넷째, 뉴딜사업에 대한 시민 체감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형 뉴딜사업’은 지금까지 총 13차에 걸쳐 19개 세부사업을 발표해 왔습니다.
○ 소각장 재건립,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노후 지하배관 안전관리 강화 등 시민 생활에 편의를 더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 지역기업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 발표한 사업들을 본격 착공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또한 후반기에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직접 발로 뛰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발 위기상황과 경제 불황의 끝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울산은 뚜렷한 목표 아래 차근차근 준비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강한 울산으로 도약하도록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