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울산시가 3조 8590억원 규모의 금년도 당초예산을 확정한지 석달여만에 코로나 사태 발행으로 다시 3000억원 규모의 추경까지 편성함으로써 울산시 재정은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두차례의 추경때 市의 가용재원 전부를 쏟아 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남은 재정 카드는 사실상 지방채 발행뿐입니다.
그러나 울산시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오기전에 이미 2000억원 (2018년 600억, 2019년 700억, 2020년 7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으로 우려가 됩니다.
송 시장 취임 이전부터 이미 지방세입이 감소 추세에 있어 신규 사업 축소 등 긴축재정이 불가피했는데도 송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매년 600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2018년에 빌린 600억원은 내년(2021)부터 상환에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내년에도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지방세 뿐만 아니라 국세가 감소되면 정부가 울산시에 주는 국비 규모도 줄어들게 되어 市 재정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이미 수년전부터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는데도 송 시장 취임이후 2년만에 2000억원 이라는 지방채를 성급하게 발행하여 집행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어려울 내년부터 울산시의 재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시의 재정 여건이 이러한데도 송 시장님은 취임이후 수시로 대규모 사업을 발표해왔으며, 최근에는 ‘울산형 뉴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2차례나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가지 사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에 대한 깊은 분석도 없이 우선 발표하고 보자는 식의 무모함이 아닌지!”
“무슨 돈으로 이 많은 사업을 다 하겠다는 것인지!”
많은 시민들까지도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빚내서 소잡는”우를 범해선 안될 것입니다.
뉴딜 사업을 포함해서 울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 형편에 맞게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우선 순위를 따져서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여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재정 운영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몇가지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7기 출범 2년 만에 2000억원이라는 큰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였는데, 발행사유와 연도별 상환 계획을 밝혀주시고, 지방채로 발행한 2000억원은 어떤 사업에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6기때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기존 채무 상환에 우선한 결과, 채무를 어렵게 제로 상태로 만들었는데, 송 시장 취임이후 지방채를 무리하게 발행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입이 크게 감소하여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는데도 취임이후 매년 600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과욕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에 대해 울산시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년에는 올해보다 재정여건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재정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내년을 포함한 향후에 지방채 추가 발행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시의 재정 운영과 관련한 고호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지방채 발행사업과 연도별 상환계획입니다.
○ 우리시는 주력산업인 조선업 경기침체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코로나발 경제위기가 더해지면서 최대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 이러한 경제위기는 민선7기부터 촉발된 것이 아니라 조선업 경기 침체에 따른 여파로 인해 누적되어 온 것이며, 민선 6기부터 재정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왔습니다.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대왕암공원 조성 등 6개사업 700억원은 민선6기인 2017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민선6기부터 추진되어 온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선,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에 600억을 발행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마무리하기 위해 추가 400억을 투입하는 한편,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와 관련 있는 산업단지 주변 완충 녹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300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위해 우리시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 둘째, 매년 600억이 넘는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주력산업의 침체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 사업은 도시 기능을 향상시키고, 미래성장기반을 강화하는데 투입되었으며, 지방채 600억은 총예산 4조원 시대인 우리 울산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 범위내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도 경기회복을 위해 국채 발행과 재정지출 증대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고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 그간 울산수목원과 대왕암 공원 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에 지방채를 발행해 왔습니다. 또한, 민선6기에 시작했던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등 주요한 사업들도 지방채 투입이 있었기에 하나 하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 셋째, 내년도 재정운영과 향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입니다.
○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재정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울산형 뉴딜사업 추진과 9-Bridges 사업,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회복 지원, 민생과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경기회복은 물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 4차산업 혁명시대, 세계는 현재 기술과 산업은 물론 우리의 생활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세계적인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를 보면 그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지금 민선7기에 추진하는 사업들을 지금보다 형편이 훨씬 나았던 과거에 시작해 마무리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역 경제가 어려운 지금이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세대가 힘써 일구어 오늘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다음세대를 위해 밑거름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 “사람은 했던 일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일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혁신과 투자”에 속도를 내어 시민들이 울산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방채는 ‘빚’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씨앗’ 입니다.
씨앗을 심어 첨단을 넘어 미래를 키우겠습니다.
○ 우리 울산이 미래 선도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