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옥동·신정4동 출신 손종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기회를 주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울산시정 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지난 2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하루도 쉼 없이 뛰고 또 뛰어 왔습니다.

열정을 다해온 결과, 시민의 염원인 오랜 숙원사업인, 울산외곽순환도로, 산재 공공병원, 농소-외동간 국도가 예타 면제 받았고,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되었습니다.

또, 미래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대통령님을 모시고 ‘수소도시비전 선포식’을 가지며 수소산업 중심도시로 가는 길을 만들었고, 미래자동차연구소 개소, 인공지능(AI) 대학원 유치, 차세대 조선·에너지부품 3D프린팅 제조공정 연구센터 건립, 3D프린팅융합기술센터 구축 확정,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기반마련, 북항1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등을 이뤄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 혁신성장 동력이 될 숙원사업들은 내리막길만 가든 지역 경제가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선제적 방역으로 코로나19로부터 울산을 지켜내고 있어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반드시 시민들로부터 높이 평가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시장님을 보좌해온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앞으로 2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시민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시민과 손잡고 시민의 ‘이해와 요구’에 귀를 활짝 열어 듣고, 즉시 응답해주셔야 합니다.

곧, 2021년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예산편성 시작합니다. 시민과 기업이 땀 흘려 벌어 낸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꼭 필요한 곳부터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역 경제회복의 동력을 만들고, 경제난 속에서도 시민이 행복한, 시민의 ‘이해와 요구’가 담긴 생활복지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예산에 시민의 생활주변의 깨알 같은 요구를 담아 주십시오.

울산은 지금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위기 속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시와 지역 사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가고 있지만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시장님은 시민 곁으로 더 다가가야 합니다.

몇 가지,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의 학교 화장실 개선을 지원해 주십시오.
시장님, 울산시가 교육비법정지원금 지원에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건 아시죠? 민선7기 들어 많이 늘었다는데 울산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비법정지원금으로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는 사업별 내역과 예산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 지방자치 사무입니다.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팍팍 지원해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가정에서 조차 비데를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는 여전히 비데는 고사하고 양변기조차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습니다.

초·중·고 249개 학교에 설치된 23,254개 변기 중 겨우 15,889개(68.3%) 변기만 양변기이고, 7,395개(31.7%)는 쭈그려 않아 볼일 봐야 하는 화변기입니다. 초등학교조차 11,179개 화장실 중 7,695개(68.9%)만 양변기이고 3,484개는 화변기입니다.

이러니, 아이들이 억지로 참거나 집에 가 볼일을 보고 다시 학교로 온다고 합니다. 화장실 문제를 교육청에만 맡겨두기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학교 화장실 개선에 약 78억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개선을 일거에 해결해 주실 수 없는지요? 시장님과 교육감 두 분이 완공되는 학교마다 찾아가 함께 손잡고 활짝 웃으며 시설개선을 축하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내 아이를 사랑한 마음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청년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
질문에 앞서, 2020년 청년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정책 과제별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년정책은 실제 청년들이 원하고 필요한 게 뭔지 함께 고민하고,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히, 울산시는 올해 들어 청년정책 참여기회 보장 및 소통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로 청년정착 유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정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립된 청년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과제별 소요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시는 청년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 정책개발과 추진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다 청년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배정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울산시의 청년(19세∼34세)은 229,092명으로 노인인구(65세 이상) 138,579명보다 90,513명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청년들이 홀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년예산은 2,720억5,800만원(이중 2,529억2,700만원은 행복주택 사업비라 청년예산이라 보기 어려운 점도 있음)에 불과한 반면, 어르신예산은 3,126억5,463만원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울산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은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취업하고, 창업하고, 결혼하고,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제를 다룰 전담부서 신설을 건의하면서, 청년예산은 최소한 어르신예산 규모로 확대 주문합니다. 시장님의 애정 어린 답변 기대합니다.

셋째, 문화예술인들의 생존을 지원해 주십시오.
질문에 앞서, 올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한 사업별 내역과 예산 규모를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여럿이지만, 그중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 벌이가 없다보니 하루하루를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가족 생계를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연약한 몸뚱어리로 벌려고 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호주머니에 먼지만 쌓인 빈 털털이라 외상 소주로 시름을 달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창작활동지원, 재난생계지원 등을 하긴 했으나, 언 발에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해마다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이 단편적이고 예산도 많지 않았지만,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생계지원 정책, 전시시설 대관료 지원 사업이외에 예술인 DB구축,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되는 창작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이와 관련한 구상이나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출산과 육아, 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
시장님, 지난해 울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637명 태어났고, 출산율은 1.09(전국 0.92)입니다. 탈 울산에 이어, 아이들 울음소리조차 끊어지는, 이러다가 울산시가 머지않아 일 반시로 전락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100년 후가 아니라 30년 후의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정책이 아닌 울산시만의 출산과 육아정책이 있습니까? 정책이 있다면 정책 과제와 예산규모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정책이라며 신혼부부 주거지원, 난임 부부 지원, 무상보육 및 교육 확대, 아동수당 지급, 공공어린이집 확대, 돌봄 교실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출산장려지원금 등 나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수많은 재정을 투입한 정책들이 진행돼도 출산율이 내림세를 탄다는 것은 지금 출산정책이 아이를 출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본 헝가리 출산정책을 소개합니다. 장기간 정체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헝가리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헝가리는 여성이 41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리 돈으로 약 4천만원, 현지에선 일반 직장인의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더해 5년 이내에 한 명의 아이를 낳으면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고, 3명의 아이를 갖게 되면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헝가리 출산정책은 유럽에서 성공이라 평가 합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울산! 을 위해 파격적인 정책제안 합니다. 허경영스러운 항당하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맞벌이 신혼부부의 연봉을 대략 1억원으로 계산하여,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1억원 저리대출, 둘째 아이를 낳으면 무이자 전환, 셋째 아이는 1억원 탕감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울산시의 정책순위를 1순위로 하고, 지금의 출산정책 예산을 조정하고, 매년 발생하는 불용액의 20%정도를 기금으로 적립해 운영한다면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무적 판단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생활주변 불편을 말끔히 해소하여 주십시오.
도시 내 생활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부분 구·군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나 구․군 예산사정으로 민원이 제기하는 곳부터 먼저 해결하다보니 돌아서면 또 제기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민원입니다.

먼저, 여름이면 도심의 여천천이나 약사천 등 크고 작은 하천에 깔따구, 모기, 악취로 시민들의 여가 활동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여천천은 그나마 작년부터 사업비가 투입돼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약사천은 손도 못 대고 있어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겨우 100mm 폭우에도 시가지 도로 곳곳이 침수됩니다. 달리는 차로 인해 물이 튀어 서로 욕설하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민원도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침수피해를 개선을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제히 조사해 말끔하게 개선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버스타기가 불편합니다. 현재, 버스 정류장은 3,046곳이나 버스정보단말기가 설치된 곳은 1,302(42.7%)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곳을 설치하는데 5백만원 예산이 소요된다니 87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은 매년 민원이 생기는 곳에 땜질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교통체계 개편에 맞춰 버스정보기 일거에 설치해 불편을 해소해 주실 수 없는지요.

이어서, 동네 주차장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지역은 아직은 주차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오래전 개발된 동네 주차장 문제는 심각합니다.

골목 양옆으로 주차된 차로 인해 차를 머리에 이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우선,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의 주차장은 야간과 공휴일에 개방을 강력하게 유도해 주시고, 주택가와 가까운 학교부지나 근린공원 지하를 개발해 공용주차장으로 건설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단숨에 끝나지 않을 것이지만 5개년이고 10개년이고 계획을 세워 진행해 주십시오. 이 사업의 시작을 송철호 시장님께서 해주십시오.

또, 남구 옥동이 그렇지만, 70․80년대 개발된 달동이나 삼산동은 도로 폭이 좁은데, 인도가 없어 차와 사람이 뒤섞여 다니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일 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어린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로 확보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끝으로 동네 골목길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결찰과 협의해야 하지만, 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도로 표식이 잘 못되거나, 좌회전 금지로,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골목어귀 반사거울과 방지턱이 규정에 미달하거나 없어 사고가 자주 납니다. 적은 예산으로 조금만 정성을 들여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호응이 클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생활불편이 끝난 건 아닙니다. 구군과 협의와 협력을 통해 그동안 미뤄두고 쌓인 불편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시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2021년의 예산이 시민의 행복,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길 건의 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