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일원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신설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아울러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신정4동을 지역구로 둔 손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

오늘 저는 워킹맘을 위해‘종일 아이 돌봄’체제로 바꾸고, 아이 돌봄 업무와 예산을 한곳에 모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마사이족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와 이웃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과 엄마들은 ‘아이 돌봄’을 가정과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방과 후에서 온 마을로, 온 종일 돌봄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감히 아이 낳아 잘 키우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말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아이 돌봄 지원을 통해 아이를 잘 키우고,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우려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해 운영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돌봄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3개 부처와 함께 1,168개 돌봄 시설을 설치하여, 62,153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함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6개의‘지역아동센터’, 17개의‘다함께돌봄센터’, 729개의‘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가족부 지원 사업입니다. 5개소의‘아이돌봄사업’7개의 ‘공동육아나눔터’ 6개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유치원’ 188개소, 맞벌이나 저소득 가정의 1학년부터 2학년까지 다니는 121개교(258실)의‘초등돌봄교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니는 39개교(39실)에‘초등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운영하는 ‘아이 돌봄’사업이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운영 시간이 대체로 오전에 해 뜨면 문 열고 해지면 문을 닫았습니다. 촘촘하게 만들었다는 1,168개의 시설 중‘종일 돌봄’사업은 딱 하나 5개의‘아이돌봄사업’밖에 없습니다.

둘째, 운영 부처와 근거 법령이 달라, ‘돌봄’이란 목표는 같으나 대상이나 운영 방법이 다르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울산시는 복지인구정책과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교육청은 교육혁신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나뉘어져 있어 아이 키우는 엄마의 요구에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가 일터로 가고 혼자 남겨지는 많은 영유아, 미성년 아동, 고용보험 가입 등의 증빙이 어려운 맞벌이 가족, 가구 소득 감소와 함께 커져버린 돌봄 부담 등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께 정책 제안을 합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의 요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 돌봄’목적을 충실하게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시청과 교육청에 흩어져 있는 ‘아이 돌봄’업무와 예산을 울산시 한곳에 모을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 업무를 총괄‘컨트롤’ 하는 ‘아이 돌봄 부서’신설을 건의 합니다.

이어, 정밀한 수요 조사를 하여 필요한 곳곳에 ‘종일 아이 돌봄’교실을 더 만들어야 합니다.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의 더 깊은 관심과 결단을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