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발표로 세계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최대의 공업 도시인 울산도 바다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일본의 이런 책임 없는 행위에 대해 규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울산의 방사능 안전에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선 6기였던 2017년 울산녹색소비자연대가 20대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안전 인식’발표를 보면 도시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 42.5%(171명)가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안전하다는 응답은 15.9
%(5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민선 7기 통계개발원의‘2020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서는 울산이 안전다하는 응답이 37.7%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고,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42.9%), 대전(38.3%)에 이어 3위를 차치했습니다.

두 개의 발표를 비교하면 울산시민이 울산이 안전도시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실제로도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안전을 위해 다시 뛰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에도 저는 처음에 언급했던 울산시민들 나아가 우리 국민들 더 나아가 전 세계인이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방사능 방재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강화를 촉구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하오니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울산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꼭 실현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시민안전실 원자력산업과 방사능 방재 업무는 원자력발전소가 계속 가동되는 한 업무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부 원자력전공자, 경력자를 고용의 불안전과 연속적인 업무 단절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전문경력관의 형태로 고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 울산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총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입니다. 이는 부산이나 경주 월성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가까운 부산에서는 이미 조직을 개편하여 원자력안전 관련인이 총 17명인데 반해 우리 울산시는 명칭만 원자력산업과로 실제로는 국가산단을 관리하는 산업 안전담당 6명, 원자력안전을 담당하는 4명이 12기의 원전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매우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방사능 재난과 같은 대규모 재난 대응을 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과’로 승격해 인력과 예산을 증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2015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30km로 확정하고 6년이 지났습니다. 방사선 비상사태 시 사용할 구호소의 단순 위치와 개수보다는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설 운영 계획에 많은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에서 구호소 운영 때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학습하여 더 발전시켜 더욱 안전하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넷째, 실제 사태 발생 시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방호 물품을 배포할 수 있는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비상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방호 물품을 배부하고 필요하다면 약품 복용도 권고할 것인지가 가 관건인 문제이지 고급 장비 추가, 방호 물품의 분산보관 관리,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교체는 마땅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사능 방재교육의 기회를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넓혀야 합니다. 울산 전역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안에 있는 이상 모든 시민이 교육대상입니다. 울주 서생 등 소수의 특정 지역과 마을 이장, 통장, 반장, 교육공무원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방재교육은 실상황 발생 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처음은 예비군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거부감이 덜 할 겁니다.

지난 2월 또다시 일본 후쿠시마에 7.3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울산으로서는 남의 나라 일이라고 해서 그저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지진 가능성이 있는 지층이라고 진단한 양산단층이 우리 울산지역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빠뜨린 코로나 재난을 우리는 전혀 상상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더 큰 재난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원전재난에 우리 울산시민의 안전,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더 나아가 세계의 안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뛰고 또다시 뛰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