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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202.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필요

  • 발언의원 : 손종학   
  • 조회수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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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1-04-22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병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아울러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신정4동을 지역구로 둔 손종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구김살 없이 희망과 꿈을 위해 학업에만 전념해야 할 청소년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33.3%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하며, 해마다 청소년기에 아르바이트 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연령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것으로, 48.8%가 가정 형편상 필요한 용돈을 받지 못해 “용돈벌이”를 위한 것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35.5%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가족의“생계유지”를 위해서이며, 끝으로 15.7%가 최초의 사회생활 즉, 직업의 경험으로서“사회체험”을 해보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어린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돌보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이외로 많고 나이도 어리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단순한 학비를 버는 일이 아닌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용돈벌이”입니다. 이 또한 경제적인 이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용돈은 자신이 해결하려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음식점 서빙(28.2%), 전단 돌리기(24.2%), 뷔페·웨딩홀 서빙(13.1%), 패스푸드 점원(7.4%). 편의점(5.1%), 오토바이 배달(2.4%)순 으로 심지어 건설현장 노동, 퀵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 현실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성인 못지않게 야간노동이 많아지고, 노동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재해도 발생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대학생뿐 아니라 청소년에게 방학기간 만이라도 양질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들어 주고, 공직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달라는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울산시와 교육청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도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이든 일하는 청소년을 위해 양질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일하는 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해 주어야 할 책임과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울산시는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을 “부동의” 했습니다. 그 이유 아닌 이유가“단순한 행정지도나 예산조치만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추진하고 있는‘산하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정지도나 예산조치만으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영속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제도화하고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 2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심의보류 되었습니다. 사유는 “학생 아르바이트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비 마련과 직접 연관이 있는 만큼 행정체험의 기회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 측면을 고려해 대학생으로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입니다.

앞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계, 생존을 위해 현장에 뛰어 들고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 측면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당장 앞만 바라보며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청소년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책도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치며 진행해야 완벽한 정책이 완성되듯, 일자리 창출을 최종목표로 하되 지금은 현실적인 측면과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안을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