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농소2동 3동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본 발언대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시장님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
2021년 우리 울산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총사업비 1,280억 원으로 전년대비 206억 원 19.2% 증액하여 총6개 분야 56개 사업을 촘촘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보조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자립지원 맞춤형서비스제공 등에 총 766억원을 배정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생활 지원에 핵심 가치를 두고 생산적복지, 능동적 복지를 지향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2021년 장애인복지정책과 예산편성에서 반드시 점검하고 고려되어야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는 탈시설화 패러다임에 입각한 자립지원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탈시설화란 시설보호 대신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 주거, 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에 탈시설 정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탈시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기 자립지원비가 있어야 실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시설이나 가정폭력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을 퇴소하는 비장애인들 에게도 500만원 정도의 자립정착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 비용으로는 부족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장애인의 경우 거주시설 등을 퇴소하여 자립생활을 시작하려해도 기본적인 자립지원금이 전무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자칫 장애인이 무슨 자립이냐 하는 장애인 폄훼적 사고로 오해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비장애인보다 더 꼼꼼하고 높은 수준의 자립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장애인 자립지원비 지원정책을 제안합니다.
덧붙여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과 시장님의 공약인 5개구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설치와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둘째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정책에 대해 제안합니다.
우리 울산에는 현재 장애인 이동수단으로 부르미택시 123대와 저상버스 1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계속적으로 증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노인, 임산부, 아동뿐만 아니라 유모차, 시장바구니 등을 끄는 사람 등 사실상 모든 버스 이용객들을 위한 효용가치가 매우 높은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비싼 저상버스를 충분히 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저상버스를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구입하는 정책과 더불어 저상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행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에서부터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 차량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활동과 버스 운전원 인식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도입된 저상버스가 운행과정에서도 효율적으로 교통약자를 지원하도록 정차환경 정비와 버스정류장 주변 도로여건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미 택시 관외 이용과 장애인 렌탈서비스제도에 관해 제언 드립니다.
장애인 부르미 택시의 경우 우리시 관내를 벗어나서는 일부지역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행되고 타 지역 운행은 불가능하여 장애인의 관외 출장이나 이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장애인 탑승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렌탈업체도 없습니다.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이나 관외 여행 등을 위해 단 한 두 대라도 장애인 전용 렌탈차량을 지정 지원하고, 부르미차량의 광역 이용을 위한 상호 협약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운행 중인 카쉐어링 차량 중 1대라도 장애인 탑승 가능한 리프트 장착 및 특수개조차량으로 배치하여 장애인 이동권보장의 선진도시의 면모를 보여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원을 호소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