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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192. 기댈 곳 없는 울산의 하도급 업체를 울산시가 안아줘야 한다.

  • 발언의원 : 서휘웅   
  • 조회수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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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1-01-27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온양, 온산, 서생, 웅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휘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댈 곳 없는 울산의 하도급 업체를 울산시가 안아줘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지역의 전문건설업체로 2020년 시공능력평가에서 전체 시공능력 2위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인 창일개발이 지난 12월 1일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이 업체의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927억원을 기록하며. 업종별 시공능력 에서도 철근·콘크리트 1위 , 수중 1위 등을 기록한 지역의 대표적인 건설업체 이였습니다. 이러한 창일개발이 진행한 사업이 울산항 남방파제 송수관로,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울산-밀양 고속도로 등 울산의 많은 곳에서 수중, 상하수도 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부도로 울산의 50여개 협력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어, 더 이상 방치가 될 경우 하도급 회사들의 연쇄 부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 중 울산신항 남항 공사를 애기 드리고자 합니다.
신항만 공사는 항만청에서 발주하고 포스코를 거쳐 창일개발에서 진행하고 있던 공사로 이번 부도로 그 밑에 속한 하도급 자재 27곳, 장비 7곳 총 33곳 업체에서 손실을 입었고 소규모 하도급 회사들이 어려운 상황을 항만청과 포스코에 3~4회 만남을 통해 전달을 하고 있으나 처음에는 아예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규모가 크고 물리적,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장비 업체에는 피해 금액의 90% 약 24억 정도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뒤늦게 약속하였으나, 정작 영세업종인 자재업체는 아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영세 자재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생업에 바쁜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하루하루 현장으로 다닐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피해 업체가 잘 모이거나 의사 전달에 대응 능력이 떨어 질 수 밖에 없어 원청에서도 소홀히 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이고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할 국가 기관과 대기업이 약자인 하도급을 대상으로 소송을 거론하고 이거라도 받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식의 일방적인 후려치기식 형태에 대해 영세업체들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은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 세월 울산 곳곳에서 벌어져 왔으며, 오래된 잘못된 관행을 알면서도 울산시가전적으로 관여 할 수 없는 현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항만청과 울산항만공사, 그리고 민간 기업 그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울산의 바다이고 울산의 땅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것들이 국가사업이고 울산시 사업들이 아니라 권한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사셨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울산의 땅과 바다에서 울산 시민들을 대신해 왜 울산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까?
적어도 울산에서 이뤄지는 것들 중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지난 수십 년 간의 인권 변호사로 울산을 위해 해 오신 마음을 울산 시민들은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청에 당연한 요구임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항만 공사의 영세 하도급 그 분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분들은 물질적 보상 해결만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가가셔서 울산시민들의 아픔을 듣고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십시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